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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농촌경제 활력 불어 넣겠다”[이천] 김문자 의원, ‘귀농인 지원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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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김문자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고 입법예고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거쳐 지난 8일 열린 제172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결과.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귀농인 주택 정보제공 및 수리비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비 지원’,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지원’, ‘귀농인을 위한 상담소 설치’ 등 귀농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또한, 귀농인 지원을 위한 심의회 구성과 심의회의 기능을 정함에 관련된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조례에 따르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사항 ▶고충처리와 협의 등을 진행하는 위원회가 구성되며 귀농에 대한 고충처리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실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귀농인의 금전적인 지원을 위해 ▶주택수리비는 가구당 2000만원 이내 ▶농업생산기반시설비 3000만원이내 ▶귀농인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등의 사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전입 5년 미만인 사람에 한하여 귀농인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조례에서 정한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융자금 사용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등의 귀농인 보조금 취소 및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받은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문자 의원은 “귀농인 지원조례는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지가와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천시의 침체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진 뒤 내년 5월부터는 정책이 시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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