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성 용역’의 실태 전수조사 요구해

▲ 이현철 시의원 ⓒ 교차로저널

이현철 의원은 지난 7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 청소노동자의 인건비를 점검한 결과 이와 같은 문제점이 도출됐다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우선, 이 의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하에 광주시 및 산하기관의 청소노동자의 임금차이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광주시 및 산하기관 등의 청소용역에서 청소노동자의 인건비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냐”며 조억동 광주시장에게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와 산하기관의 청소노동자의 임금은 최대 공원관리과 210만5천590원이며 최소의 경우 보건소 110만2천60원으로 93만5천590원(70%)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청소노동의 강도에 따라 임금이 다를 수 있으나 93만원의 차이는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광주시가 청소노동자의 임금을 차별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는 만큼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광주시장은 단위 용역 안에서 남녀 기본금을 차별하는 등 성차별적 행위를 근절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청소노동자의 임금 중 기본금에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실례로 이 의원은 광주시 본청 청소노동자의 경우 남성노동자 기본금은 112만원이나 여성노동자는 108만원으로 4만원의 차이가 난다며 기본적인 동일노동에 대한 남녀 임금차별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광주시장은 선진 노동행정의 모범을 보여 청소용역 등 ‘인건비성 용역’의 실태를 전수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기회로 광주시는 인건비성 용역에 대해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광주시가 발주한 용역 중 성차별 요인이 있는 지와 동일노동의 임금 차별이 있는지, 그리고 소속여부에 따라 임금의 차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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