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행태 등 지적

▲ 박현철 시의원 ⓒ 교차로저널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7일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박현철 의원이 주장한 것으로 광주시의 현재 인구가 32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과 법 제도가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광주시에 주문했다.

이날 박 의원은 “장애인 복지정책은 밥 한술 떠주는 시혜적 발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우리 광주의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현실은 가혹하다”면서 광주시의 열악한 장애인 정책을 아쉬워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당연히 구성되어 있어야 할 ‘장애인복지위원회’와 관련 조례도 없다”면서 “장애인 관련 정책에 수반된 예산은 그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예산편성과 장애인 관련 단체들에게 쥐어주듯 내어주는 예산 몇 푼이 고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광주시의 부족한  예산 문제를 탓하기에 앞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광주시가 응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조억동 광주시장에게 “장애인복지관 설립계획은 있냐?”면서 “장애인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애인 정책을 수립할 것과 장애인 정책을 뒷받침할 장애인복지기금 설치도 제안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 외에도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건의 ▶하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대폭확대 요구 ▶'광주시 노후 도로조명 개선 용역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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