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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해야”[광주] 박현철 의원, 시정질문 통해 필요성 강조

집행부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행태 등 지적

   
▲ 박현철 시의원 ⓒ 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 관내 장애인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7일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박현철 의원이 주장한 것으로 광주시의 현재 인구가 32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과 법 제도가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광주시에 주문했다.

이날 박 의원은 “장애인 복지정책은 밥 한술 떠주는 시혜적 발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우리 광주의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현실은 가혹하다”면서 광주시의 열악한 장애인 정책을 아쉬워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당연히 구성되어 있어야 할 ‘장애인복지위원회’와 관련 조례도 없다”면서 “장애인 관련 정책에 수반된 예산은 그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예산편성과 장애인 관련 단체들에게 쥐어주듯 내어주는 예산 몇 푼이 고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광주시의 부족한  예산 문제를 탓하기에 앞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광주시가 응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조억동 광주시장에게 “장애인복지관 설립계획은 있냐?”면서 “장애인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애인 정책을 수립할 것과 장애인 정책을 뒷받침할 장애인복지기금 설치도 제안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 외에도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건의 ▶하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대폭확대 요구 ▶'광주시 노후 도로조명 개선 용역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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