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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자 의원, “과다한 이월예산 문제 있다”[이천] 5분발언 통해 지적, "104억 집행 안돼"

   
▲ 김문자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교차로저널

[이천] 이천시의 과다한 이월예산에 대해 중점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천시의회(의장 정종철) 김문자의원은 제17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천시 예산집행의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월 예산 최소화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확인한 결과 전체 명시 이월예산 약 830억중 총 39개 사업, 104억에 달하는 예산이 올해 집행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별 우선순위와 필요성을 먼저 검토한 후 최종 확정된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과다한 이월예산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과정에서 문제점, 소극적인 사업추진, 사업추진에 일부 미흡한 점 등의 원인을 찾아 개선해야한다”며 “만약 이러한 원인으로 당초 다른 시급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면, 결론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고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향후 이월예산 최소화는 물론, 편성된 예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추진으로 적기에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이번 3회 추경 이후에도, 마무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이월예산 뿐만 아니라 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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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자의원 5분발언 전문

예산 이월 최소화와 기금운용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일일 명예의원님!

저는 오늘 이월예산 최소화 그리고 기금운용 개선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된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확인한 결과, 전체 명시 이월예산 약 830억중 총 39개 사업, 104억에 달하는 예산이 금년도에 집행된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월사유를 보면, 각각의 사유가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스스로 사업추진에 일부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한번쯤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이 편성된 것은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우선순위와 필요성을 기 검토한 후 최종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집행된 적 없는 사업이 39개 사업에 약 104억에 이르고, 관련 사업이 그대로 이월 된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일부 소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건 아닌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초, 정부에서는 국가경제의 활력제고와 경제혁신, 그리고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리인하는 물론, 재정확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 하였는데, 관련 정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시의 과다한 이월예산은 향후 중점적 개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이월된 사업예산을 원인으로 당초 다른 시급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면, 결론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고해봐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새해 예산안이 제출된 시점에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향후 이월예산 최소화는 물론, 편성된 예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추진으로 적기에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3회 추경 이후에도, 이제 약 1달여 남은 시간동안 마무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이월예산 뿐만 아니라 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개선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운용계획인 기금은 총 11종으로서, 본 의원 검토결과 예치금을 제외하고, 3개 기금은 2016년도 지출계획이 없고, 5개 기금은 지출금액이 1억원 미만이며, 3개 기금만이 연 지출 1억원을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별 고유사업도 실상 1개 내지 2개에 불과하여, 별도 기금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최근 금리인하로 인하여, 이자수입에 의한 기금적립 효과가 미미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한 기금운용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향후 일반회계로의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조례 개정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오늘 본 의원이 주문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월 예산 최소화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한 시 행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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