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공공하수처리와 상수도 미공급의 경우 사용승인 안돼”

▲ 이현철 시의원 ⓒ 교차로저널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2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과가 이현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이 의원은 무분별한 다세대주택 허가를 방지할 대책마련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3년 총 414건 3,718세대 ▶2014년 총 534건 4,678세대 ▶2015년 10말 현재 총 528건 4,326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2014년 10월말 현재 허가 건수가 3,942세대였던 점을 감안해 2014년 전체 85% 비율을 환산해 적용할  경우 올해 허가 건수는 5,100여 세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다세대주택 사업자가 수익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주변 공공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갖추지 않고, 건폐율과 용적율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건물을 지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하수처리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공공주택은 사용승인 자체가 나가면 안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목현동 일대 빌라단지가 하루가 다르게 건립되고 있다”며 “차량이 교행 할 수 없는 지역에 수 백 세대가 입주한다면 이후 도로확보 등 사회기반시설의 책임을 시가 져야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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