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제1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의결 등

▲ 여주시의회 관련사진 ⓒ 교차로저널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이환설 시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5년 여주시의회는 ‘일하는 의회’, ‘책임 있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고자 열심히 뛰어온 자강불식(自强不息)하는 해였다”며 “앞으로도 여주시의회는 지역경제, 농업, 환경분야 등 다각도의 지역현안에 대한 공론에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 이영옥 시의원은 “세계적인 식량 부족으로 약소국(빈민국)의 아사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쌀 과잉생산과 수입쌀로 인한 재고가 쌓이고 있다”고 전제, “정부는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농업인들의 사기증진과 나아가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약소국에 대해 쌀 지원을 해야 한다”며 ‘약소국(빈민국) 쌀 지원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우선하여 쌀 40만 톤을 약소국에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약소국(빈민국)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영양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의원 전원은 ‘약소국(빈민국) 쌀 지원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국내산 쌀 약소국 지원 촉구 결의안’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광역 주민지원사업 획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 안건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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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소국(빈민국) 쌀 지원 촉구 결의문 전문

FAO 즉 UN식량농업기구는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부족의 악순환이 더욱 심화되어 약소국(빈민국) 대부분 국가가 영양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고, UN아동기금(UNICEF)은 약소국(빈민국)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영양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쌀 생산은 3년간의 연속 풍작으로 인해 쌀 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쌀은 가격이 아무리 하락 하더라도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특성상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이상 하락하는 쌀값의 안정은 어려울 것이다.

특히나 올해는 쌀의 전면개방으로 인하여 우리 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상실감이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40만톤에 이르는 수입쌀로 인하여 쌀값이 더욱 폭락하고 있으며 쌀의 재고 또한 지난 9월말 현재 136만 톤으로 적정규모 재고보다 56만톤이 많은 재고량이 쌓여있어 2천억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인도적 차원에서 약소국(빈민국)에 대한 쌀 지원을 통해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실질소득 증대 및 안정적인 쌀값 보장과 나아가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쌀의 약소국 지원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여주시의회는 정부가 우선하여 쌀 40만 톤을 약소국(빈민국)에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 세계적인 식량 부족으로 약소국(빈민국)의 아사 인구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쌀 과잉생산과 수입 쌀로 인한 재고가 쌓이고 관리비용이 가중되는 쌀 정책의 모순을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여주시의회는 인도주의에 근거하여 정부가 약소국(빈민국) 쌀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 한다.

2015년 12월 1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경훈 기자  littli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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