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재 국회의원 ⓒ 교차로저널

[하남] 새누리당 이현재의원(경기 하남)은 11월 26일 경륜 경정 경마 본장 및 지점이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남시(경정본장 소재), 광명시(경륜본장 소재), 과천시(경마본장 소재)와 지점을 유치한 시군은 경륜 경정 경마장 유치에 따른 재정지원이 현재보다 최대 2배까지 확대된다.

법안을 발의한 이현재의원은 “현재 경정 경륜 경마 등 사행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은 교통혼잡과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민원 발생도 빈번한 상황인 만큼, 이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레저세 배분방식 및 세율을 조정하는 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 대표발의로 금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현재 시･도지사가 재정보전금을 배분할 때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을 유치한 시·군에 징수된 레저세의 2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레저세 세율을 발매금 총액의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이 의원은 “레저세의 20%~40%가 재정보전금으로 추가 배분되는 경우, 경정본장이 유치에 따른 하남시의 재정보전금은 현재보다 최대 2배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경정 경륜 경마장 등으로부터 징수되는 레저세는 지방세(도세)로서, 징수액의 3%만이 사업장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에 징수교부금으로 배분되고, 나머지는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돼 왔다.

특히, 광역시도는 이중 일부를 재정보전금의 명목으로 소속 시군에 분배해 오긴 했으나, 경정 경륜 경마장 등의 유치에 따른 여러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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