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채무 2014년 결산 후 253억4천여만원 상환

▲ 이현철 의원 ⓒ 교차로저널

[광주] 2015년 9월 기준 광주시 지방채는 1천억178백만원으로 광주시민 1인당 채무부담액은 32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시는 2014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관리채무부담도가 31.75%로 도내 3위에 이르며, 2015년도 광주시 채무에 따른 이자만 36억4천5백만원을 부담하고, 향후 광주시가 3년간 부담해야 하는 지방채 상환 의무액은 416억원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는 2015년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 채무는 954억2천8백만원이며, 연말까지 6억원을 더 상환 948억2천8백만원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이현철의원은 정부는 지난 10월 20일 '지자체 파산제도'를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재두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을 보고하고 채무계획에서 2015년 결산 후 948억2천8백만원으로 채무액을 줄여나가기 시작해 2018년까지 396억4천3백만원까지 줄여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시행하고도 재정악화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한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5년 10말 기준 12.5%로 채무 잔액이 954억2천8백만원이며, 2014년 결산기준 관리채무부담도(경상일반재원대비 채무잔액)는 31.7%,  채무 잔액이 1천207억6천3백만원으로 김포시와 용인시 다음으로 3위인 상태로, 이와 관련 광주시는 2014년 결산이후 2015년 253억3천5백만원을 상환했다고 보고했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시가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상환한 금액만큼 시책사업 등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집행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채무액 상환만큼 국·도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현철 의원은 징수과를 대상으로  2014년 결손처리액 19억3백만원에 비해 2015년 결손처리액이 23억5백만원으로 121%가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유와 대책을 마련을 요구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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