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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보호기간 5년 연장"[하남] 이현재, 대표발의 '유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규모 마트 입점규제로 전통시장 보호

   
▲  국회 본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인 이현재 의원 ⓒ 교차로저널

[하남] 대규모 점포 입점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 개정, 5년간 연장됐다.

11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이 대표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을 포함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의 입점규제를 통해 하남 신장, 덕풍시장 등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유통법상 규정이 2020년 11월 23일까지 5년 연장됐다는 것.

이현재 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유통법 제8조 제34항, 제13조의3)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준 대규모 점포의 정의 및 등록에 관한 규정(유통법 제2조 제4호 등)이 부칙의 일몰규정에 의거, 오는 24일이면 효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어서 이를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특히, 이 유통법 개정은 지난 2월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를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이정현 위원장 및 소속 위원 등이 하남 신장전통시장에서 열린 ‘현장애로 간담회’를 통해 약속한 것"이라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유통법 제8조 등에 의하면 지자체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 등을 개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유효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그 근거 규정 자체가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대형유통점의 무차별적인 상권 침탈 앞에 생존조차 힘든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호 울타리가 되었던 ‘전통상업보전구역’을 포기한다는 것은 공존과 상생발전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대형마트 입점 규제 등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지역 전통상권의 붕괴를 막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유통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메르스 사태 등으로 힘들었던 신장, 덕풍시장, 골목상권의 중소상인 여러분들의 주름살이 조금이라도 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현재 의원의 개정안(‘15.3.4 발의)은 새민련의 백재현 의원안(’15.4.22 발의) 및 정부안과 병합 심의되어 준 대규모 점포의 정의와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10월 29일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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