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마트 입점규제로 전통시장 보호

▲  국회 본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인 이현재 의원 ⓒ 교차로저널

11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이 대표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을 포함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의 입점규제를 통해 하남 신장, 덕풍시장 등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유통법상 규정이 2020년 11월 23일까지 5년 연장됐다는 것.

이현재 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유통법 제8조 제34항, 제13조의3)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준 대규모 점포의 정의 및 등록에 관한 규정(유통법 제2조 제4호 등)이 부칙의 일몰규정에 의거, 오는 24일이면 효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어서 이를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특히, 이 유통법 개정은 지난 2월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를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이정현 위원장 및 소속 위원 등이 하남 신장전통시장에서 열린 ‘현장애로 간담회’를 통해 약속한 것"이라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유통법 제8조 등에 의하면 지자체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 등을 개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유효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그 근거 규정 자체가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대형유통점의 무차별적인 상권 침탈 앞에 생존조차 힘든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호 울타리가 되었던 ‘전통상업보전구역’을 포기한다는 것은 공존과 상생발전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대형마트 입점 규제 등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지역 전통상권의 붕괴를 막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유통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메르스 사태 등으로 힘들었던 신장, 덕풍시장, 골목상권의 중소상인 여러분들의 주름살이 조금이라도 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현재 의원의 개정안(‘15.3.4 발의)은 새민련의 백재현 의원안(’15.4.22 발의) 및 정부안과 병합 심의되어 준 대규모 점포의 정의와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10월 29일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