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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업은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규제의 92.5%를 차지하고 있는 11대 분야를 선정, 지자체와 함께 3단계에 걸쳐 정비 중인 사업이다.

지방규제 정비실적은 지난 7월 8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처음으로 중간평가를 공개했는데 당시 이천시가 전국 지자체 최고 급인 S등급을 받은바 있으며 이는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적이다.

법제처에서는 국민불편 지방규제개선을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규제내역과 지방규제 정비현황 등을 제공하는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 전국 지자체별 규제개선 현황과 규제정비 순위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가 대상으로 평가순위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불합리한 규제합리화를 외치는 이천시는 인구 35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규제 및 인‧허가 행태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지난 9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개한 전국 규제지도(bizmap.korcham.net)의 기업환경개선 평가부분에서 이천시가 전국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천시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공장을 짓고자 해도 부지 6만㎡에 공장 신‧증설면적이 1천~3천㎡에 불과해 어떠한 기업도 선뜻 입지를 선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조병돈 시장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힘써 왔으며, 지난 10월 22일에는 765억 원의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8개 기업유치에 성공해 315명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정부도 30년 넘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대해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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