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시행정 정책, 부처 역할 점검 및 강화 해야

▲ 유승우 국회의원 ⓒ 교차로저널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재출범된 지 3년이 지났으나 계속되는 장관교체로 인해 정책집행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

유 의원은 “세월호 이후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 안전 총괄기관인 국민안전처가 출범하여 안전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 또한 빈발하는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유 의원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기간 관련, 1년 6개월으로 예산편성 되었으나 기간연장 논란 여부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해가 거듭될수록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일본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외교부 논리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하고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안과 독도입도지원센터의 조속한 건립 등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유 의원은 선박안전의 전반적인 실태 점검과 외국인 어선원 고용제도 일원화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견해, 사후복구 위주의 연안침식 대응 개선방안, 크루즈 및 마리나 산업 등 해양관광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으로 연구하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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