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쳐 ⓒ 교차로저널

법제처의 이번 규제개혁 원클릭 정책은, 기존의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투명하게 공개(규제지도 공개)하여 정비 속도를 높이고, 신설·강화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사전에 차단하여 지방규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공개하여 누구나 내 고장의 규제개혁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규제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한다.

이와 관련 박상림 규제개혁팀장은 “이번에 개선한 규제개혁 주요 과제는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와 건축시 불필요한 조경대상 폐지, 지방산업단지의 입주자격·여건 및 처분제한 완화,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 완화 등 기업과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19건의 조례(규칙)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주시는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6천2백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기업환경을 조사해 만든 전국규제지도 및 기업친화 환경 평가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도권 1위와 전국 5위라는 쾌거를 달성한데 이어 지난 5월에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원경희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정비에 최선을 다해준 규제개혁팀으 격려하며 “법적 불가 사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내 여주시가 옴니시스템 기업유치 MOU를 체결했듯, 전 직원이 각종 중첩 규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건설을 위해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 7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이행 중간평가에서도 수도권 1위와 전국 4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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