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지 조성사업 및 공장건축 연면적 규모 확대해야”
과도한 대학입지 규제 적용 받아 고등교육 여건 열악
‘정치적 형평성’에서 ‘경제적 효율성’으로 정책전환 필요

▲ 박광서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장 ⓒ 교차로저널

현재 정부의 수도권 정책 변화는 있는가?
올해로 정부가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시작한지 벌써 30년이 흘렀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를 위해 무엇을, 얼마나 노력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정부는 2005년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으로 수도권 3개권역 개편과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개선,아울러 수도권 계획관리체제 전환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한, 2008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으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과 중첩규제지역, 기타규제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수도권 내 창업기업 취등록세 중과세 개선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답보상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등 정부의 수도권 정비권역 개편 및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는 어떻게 합리화돼야 하나?
자연보전권역 지정이전에 그러니까 1984년 7월 11일 이전에 인허가 받은 기존공장의 증설을 허용해야 한다. 기존 공장부지는 소급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향후 6만㎡ 이하까지 추가증설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연보전권역내 공업용지 조성사업 및 공장건축 연면적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공업용지를 현재 6만㎡에서 산업단지는 50만㎡, 공업지역은 30만㎡로 확대해야 한다. 공장건축 면적은 현재 최대 3천㎡인 것을 산업단지는 상한면적을 폐지하고 공업지역은 200%까지 증설해야 한다. 그래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자연보전권역에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이전을 허용해야 한다.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 내에서도 타 권역에 비해 과도한 대학 입지 규제를 적용 받아 고등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인구 고령화 또한 가속화 되고 있다.

현재 자연보권권역 5개 시군에 4년제 대학은 하나도 없으며 20대 인구 구성비율은 12%에 불과하며 모든 대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대학을 다니므로 교통불편은 물론 경제손실도 큰 상태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었나?
국토부에서 지난 2013년 2월 4일 수정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국무회의에서 비 수도권 주민의 반발로 2013년 4월 13일 잠정 보류된 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기업 및 대학 규제개선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2014년 8회, 2015년에도 1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문을 정부 관계부처에 송부했으며 수도권 규제 합리화 협업 추진단을 구성해 3차례 회의를 통해 대 논리를 만들어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도권 주민 및 단체, 자연보전권역의 주민 및 시민단체의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세계는 너무나 많이 변했고 재료와 기술의 발달로 인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정부의 강한 의지와 유권해석을 통한 합리화로 수도권 정책을 추진한다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가장 큰 문제는 중복규제와 덩어리 규제로 지난 1983년 이후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세계화, 개방화라는 경제환경의 출현에 따라 선진국들은 균형발전에서 경쟁력 강화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정치적 형평성’에서 ‘경제적 효율성’으로 수도권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자연보전권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부탁 드리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규제행정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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