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우 국회의원 ⓒ 교차로저널

내년 농식품부 예산 중 가장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는 한‧중FTA 체결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밭작물 농업인 지원 대책이다. 현행 밭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는 1ha당 40만원으로 총 440억 원의 예산안이 책정되지만, 유 의원은 1ha당 50만원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최소 320억 원 이상의 예산 증액을 요구 했으며 정부는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유 의원은 FTA 등 무역개방으로 인한 농업계 전반의 피해대책 일환으로 농업관련 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기 위한 예산 확대 편성과 일자리창출에 효과적인 외식산업에 대해서도 정책금리를 시중금리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또한「농기계임대사업」에 활용되는 농기계를 교체하기 위한 추가 예산 마련을 요구, 농식품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농식품부와 관련한 지역 사업 예산들도 증액을 이끌어냈다.

우선 재해대비 및 가뭄대비 농업용수 이용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서, 이천 장호원지구의 신규지구 지정을 위한 증액과 이천지역 등 「말산업특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0억원인 특구지원 정부예산안을 60억원 증액시킨 110억원으로 증액 요구하여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천시 농업테마공원내 조성 중인 목재문화체험장 관련 예산도 증액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유 의원은 임업인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한 「임산물재해보험사업」 도입의 필요성이 지적하며 증액을 요구했으며, 이에 정부는 화재․산사태․풍수해 등 각종 자연재해에 의한 임산물 피해로부터 임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 1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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