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철래 국회의원 교차로저널

[광주] 노철래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광주)이 7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법관들의 각종 일탈행위로 사법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노철래 의원은 "올해도 어김없이 법관들의 비위로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며 지난 1월 수원지법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에게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현직판사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와 이 모 부장판사의 인터넷 포털에 특정인을 폄하하고 혐오스런 댓글 1만여개 작성, 대구지법 유 판사의 20대 대학후배 여성 2명 성추행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노 의원은 "사법부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법원 조직의 일탈행위는 일벌백계함으로써 신뢰회복과 동시에 위엄을 갖출 수 있다고 수없이 강조해 왔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이런 비위 사건들이 계속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노 의원은 "올해 초 현직판사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대법원은 지난 4월30일 내부인사 1명과 외부인사 6명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법원 감사위원회는 여성을 성추행한 유 판사의 사직서를 재판의 신뢰 보호라는 명분으로 수리했다"면서 "검찰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법원의 예규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법원의 감사 과정과 객관성 및 투명성 등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노 의원은 "법원의 감사 과정과 객관성·투명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범한 감사위원회마저 법원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에 동참하는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그 외에도, 서울고법 직원 이 모씨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잡혔고, 서울중앙지법 직원 김 모씨는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신체를 밀착시켜 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법원 구성원들의 일탈행위를 지적했다.

특히, 노 의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사법부의 다양한 사건 사고들로 인해 사법부의 권위는 여전히 실추되고 있고, 계속되는 솜방망이 처벌은 사법부의 위기라는 얘기까지 만들어내고 있는데, 법원은 근본처방을 찾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찾지 않는 것"이나며 사법부 신뢰를 우려했다.

이밖에도 노 의원은 의정부지법 판결서 법관 서명 누락으로 인한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 사례와 각급 법원의 통상임금 기준, 학교 정화구역내 호텔 건립,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판결 시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가엇갈리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판결을 하는 사례가 계속된다면, 항소는 계속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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