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금, 금융대출, 운용수익률 등 문제점 지적

▲ ⓒ 유승우 국회의원 교차로저널

비상임이사 조합에 8조6천억원 특혜 의혹 제기

▲ 조합상호지원자금 현황 ⓒ 교차로저널

[이천] 농협중앙회장이 8조6천억 원에 달하는 조합상호지원자금을 통해 비상임이사 조합장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사회에 속해있는 비상임 조합장들은 그렇지 않은 조합들에 비해 훨씬 많은 상호지원자금을 확보해왔고, 그 격차도 3년간 점차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일반 조합의 경우 매년 평균 70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 반면, 비상임 이사 조합장이 속한 조합들은 2014년의 경우 평균 120여 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며 게다가 특정 비상임 이사의 조합은 한 해에 무려 494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지원받기도 했으나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조합도 있었다고 밝혔다.

조합상호지원자금은 각 조합에게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조합자금지원심의회를 통해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하지만 19인으로 구성된 심의회 중 10명은 농협 조합장, 5명은 농협 내부의 부서장이고 외부 인사는 3명에 불과해, 결국 중앙회장과 중앙회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그간 몇 차례의 농협 지배구조 개선 결과,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농협중앙회장이 아닌 이사회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농협 직원들조차 실제로 회장의 권한이 약화됐다고는 믿지 않고 실제로 이사회 35명 중 절반 이상인 20명이 조합장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상호지원자금을 통해 이사회에 속한 조합장 이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조합감사위원회를 통해 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유 의원 따르면 중앙회장은 비상임 이사 조합장들을 비롯해 일반 조합장들에게 강력한 재정적, 사법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 의원은 “역대 3번의 농협중앙회장이 모두 구속됐고, 현재 최원병 회장까지 수많은 비리와 연계됐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는 회장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농협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 핵심에는 농협 상호금융이 어떻게 중앙회장과 중앙회로부터 독립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상호금융 독립법인화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 서민금융 지원 및 사회공헌활동비 현황 ⓒ 교차로저널

농협, 서민금융대출 비율 1%, 사회공헌비는 급감
농협의 사회공헌 규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유승우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 스스로를 ‘사회책임금융 실천은행’이라고 지칭하면서 저소득, 저신용 서민금융 지원을 실천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그 성과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농협의 전체 가계대출에서 서민금융대출의 비율은 단 한 번도 1%를 넘긴 적이 없다. 농협은행은 2012년 2,285억 원을 서민금융대출 상품으로 판매했지만, 2014년에는 2,244억 원으로 줄었다. 전체 가계대출과 비교했을 때, 2012년 0.92%였던 것이 2015년 6월말에는 0.74%까지 내려간 것이다.

또한 농협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소외계층 중에 하나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은행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별도의 대출상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다문화가정의 상당수가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데도 이들은 농협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농협의 사회공헌활동비 역시 매년 줄고 있다. 2012년 1,069억 원 정도였던 사회공헌활동비는 점차 감소해 2014년에는 1,008억 원으로 줄었다.

유승우 의원은 “농협이 스스로를 ‘사회책임금융 실천은행’이라고 지칭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며 “먹고 살기 힘든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대출과 다문화 가정 대출의 비율을 보다 늘리고, 사회공헌활동 역시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 상호금융특별회계 조달 및 운용 현황 ⓒ 교차로저널

농협, 상호금융특별회계 운용수익률 감소
농협이 80조원이 넘는 상호금융특별회계를 부실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승우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농협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총 예수금은 약 82조원으로 운용수익률은 3.69%였다.

반면, 작년 국내채권펀드의 평균수익률은 그보다 1% 포인트 높은 4.69%였다. 즉 당시 예수금이 82조원이었음을 감안하면, 농협이 국내채권펀드의 평균수익률만 냈어도 무려 8,200억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바꿔 말하면, 농협중앙회는 무능한 상호금융특별회계 운영으로 작년 한 해에만 8,200억의 손해를 끼쳤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운용수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데 있다. 농협이 유승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운용수익률은 2010년 4.84%에서 올 해 7월 기준으로 3.14%까지 감소했다.

유승우 의원은 “올 해 7월 기준으로 무려 86조원의 예수금을 확보하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무능한 자금운용으로 그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농협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조합원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