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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늘어난 몰카, 기소는 반토막[광주] 노철래 국회의원, 검찰 상대 국감 요약

   
▲ 성폭력 특례법(카메라등 이용촬영)위반 사범 처리현황 ⓒ 교차로저널
<노철래 의원, 검찰 상대 국감 요약>
지난 9월 7일 강남역에서 헌법재판연구관이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법조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법조계의 성범죄 사건은 어제 오늘일은 아닙니다만 몰카를 찍다 현행범으로 잡혔고, 법을 심판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몰카 범죄를 저지르는 사범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지적으로 높고, 화이트칼라 직업군이 많다. 나도 어딘가에서 찍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한민국이 몰카 공포에 빠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워터파크’ 사건처럼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하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엄단해야 된다.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전국지검 몰카사범 처분현황을 보면 사범수는 동기간 3배(2010년 1068명→2014년 3376명)나 증가 하였으나 기소율은 68.4%에서 44.8%로 뚝 떨어졌다.
 
범죄는 3배나 늘어나는데 기소율은 약 24%나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인천지검은 5년 만에 사범수는 약 5배로 급증하였지만 기소율은 반토막(2010년 71.7%→2014년 35.1%)나고 있어 몰카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근절의지가 없어 보인다.

앞서 말한 것처럼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검사장이 몰카범죄의 피해자 가족이라면 기소율이 반토막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SNS상에 범죄를 저지른자 들이 형량을 줄이는 법, 수사를 피해가는 방법 등을 공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편성해 성범죄 가해자들을 겨냥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포털의 ‘카페’나 블로거 등 SNS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단속이 필요하다.

이들이 동질성을 무기로 범죄의 위험성을 간과하여 집단 망각에 빠지지 않도록 검찰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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