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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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인 정병국 의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번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서 재외국민 안전 문제와 한･일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재외공관에 파견된 현장 실습원을 현지 대사의 부인이 업무와 상관없는 만찬 준비에 동원해 주방일을 시키고 강제로 관저에서 숙박을 강요당했다는 논란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재외국민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정병국 의원은 사건 사고를 담당하는 영사가 지정된 곳이 170개 공관 중 62개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업무여비는 2012년 8억6000만원에서 2013년 1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8억5000억원으로 다시 떨어졌다"며 "여비가 없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가의 제일 중요한 의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 만큼 외교부가 이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거나 예산을 증액하겠다는데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외교부는 이러한 부분에 의원들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안 보이며 따라다니면서 챙겨달라고 하는 외교부 직원들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외통위에서 예산을 늘려놓으면 뭐하냐"며 "예결위에 가면 의원들은 각자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만 챙기는 상태로 제일 먼저 깎이는 예산이 외교부, 그 다음이 통일부, 그 다음이 국방부로 통일부와 국방부는 따라다니기라도 하지, 외교부는 그런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우리나라의 외교적 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정 의원은 "얼마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우리 외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애매모한 입장이 정리됐다고 본다"면서 "중국의 전승절 참석이 부담과 어려움으로 작용될 수 있었지만, 나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선제적이고 주도적 외교를 펼친 기회를 만들었다고 본다"며 긍정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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