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차로저널

한 전문가는 "시세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하남시는 대규모 복지예산 지출을 줄이거나, 지하철 운영적자 폭을 감소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4일, 소식통에 따르면 하남시는 중기지방재정 추계자료를 근거로 신 주거지 확충으로 인한 향후 5년간 세대 증가를 6만981세대로 추산하고 있다.

약 7만세대로 추산 할 경우 1세대 2~3인 가구 기준 14만명~20만명 정도가 하남시로 유입되게 된다.

이처럼 감일, 미사, 위례지구 입주가 끝나는 향후 4년~5년 뒤에는 하남시 인구가 3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인구증가가 큰 폭으로 증가해도 시세증가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어서 주목된다.

시는 2016년부터 2019년 까지 4개년도만 봐도 1년에 약 100억~200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220억, 2017년 150억, 2018년 120억, 2019년 110억원 정도가 전년대비 순증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를 감안할 경우 지하철 5호선이 하남시로 연장되면 연간 8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데다가, 최근 하남시가 각종 복지시설 건립에 시비를 집중하고 있어 예산집행에 더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시세수입이 기대밖으로 적은 것은 감일, 미사, 위례신도시에 60㎡ 미만은 재산세가 50% 감면되는데다가, 영구임대와 행복도시 아파트는 감면폭이 더 커 세수입 증가를 막고 있다.

또, 감일 등지가 개발되기 전에는 창고업 등 사업장이 많아 소득세 규모가 높았는데, 아파트는 늘어나지만 사업장은 줄어 세수입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까지 빚고 있다.

시는 "연차적인 세수입 증가액은 근사치로 예상한 추계일 뿐 실제상황과 딱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세외수입 등을 종합하면 전체 세수입의 증가폭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추후에 자족시설용지, 미사2단계(공업지역), 그린벨트 추가해제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개발지구 내 상업용지 등의 운영행태에 따라 시세 수입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