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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제7대 광주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 박현철입니다. 먼저, 열린의회, 따뜻한 의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시는 소미순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민봉사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상정하여 위원회를 통과한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조억동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꼼수와 의회의 심의기능을 짓밟은 행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들고있는 서류는 광주시에서 작성한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란 제목으로 광주시에서 작성하여 배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번 회기이전에 단 한번도 의회에 보고된 적도 없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된 적도 없는데 ‘올해 3월부터 명예수당을 인상’ 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가요? 이 우리 광주시 집행부에서는 작년 본예산심의를 포함한 정례회 이전에 조억동 시장님의 재가까지 다 받아놓고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재가없이 이런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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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방침을 이미 마련하고도 왜 지난 정례회기 때 조례안 및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한 본예산 심의시 의원들의 까다로운 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이 자료는 ‘2015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올라 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당초 예산으로 14억6천2백만원으로 편성된 보훈, 참전수당이 마치 4억6천6백만원이 줄어 10억9천5백여만원이 편성된 것처럼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월7만원으로 계산하여 예산을 산정하였고 대상인원을 자의적으로 줄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실제로 올해 소요될 예산은 20억3천3백만원에 이를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반토막 예산을 보고한 것입니다. 의회에 한 번도 보고되지도 않은 조례개정을 전제하고 작성한 예산안마저 의회의 심도있는 ‘예결산 심의’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짓 예산안’을 작성하여 보고한 것으로 밖에 판단되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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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복지지원국에서 작성한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입니다. 이 자료의 어디에도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중대한 정책결정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안설명을 담당한 복지지원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계셨다면 ‘의회와 시민에 대한 능멸’입니다.

이 자료는 이번 상임위원회 심의때 위원들이 요구하여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명예수당 상향조정 및 전입자증가에 대한 경비를 산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광주시의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훈대상자는 해마다 30명, 참전유공자는 해마다 100명씩 늘어난다는 보수적인 계산으로도 해마다 6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고 5년후2020년도에는 7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향후 5년간 추가지출예산만 31억2천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번듯한 보훈회관을 짓고도 남을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한 정책이 날림으로 수립되고 시장님의 무분별한 약속남발로 소관부서가 움직이고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야할 기획예산부서에서는 토씨하나 못 달고 수용하는 우리 광주시의 현실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자괴감만 들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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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경기도내 3위에 이르고 1,269억원에 달하는 지방채규모가 과도하다며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한 지가 삼일전입니다. 보고가 귓전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한 쪽에서는 제대로된 예산심의도 없이 속전속결과 거짓보고를 접하며 통탄할 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시민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개인의 호주머니 털 듯 털리게는 안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시민의 삶과 관련된 의안이나 예산이 졸속으로 심의되고 통과되지 않게 시민이 저에게 부여한 권한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소미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의 자리는 처세나 명예를 위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등지게를 지고 수많은 시민들게 인사를 하고 외쳤던 것은 시민들께서 위임한 권한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위임받은 자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권위는 스스로 원칙에 충실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심각하고 중대하게 훼손된 지금 의원개인의 양심에 따라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어도 되는 것인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수립되면 해마다 7억원에 이르는 재정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이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은 의회와 아무런 컨센서스도 가지지 아니하고 호주머니 사정인양 약속하고 다니고, 정작 시민을 대표하여 미래세대와 현재세대를 위해 재정의 지출을 심의하여야 할 의회는 뒷전에 밀려나 있습니다. 보훈 및 참전유공자 분들이 안계셨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고마움을 기억한다면 억만금이라도 아깝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현실에서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들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농락하고 겁박하는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시민을 대표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직자의 대오각성이 있기를 바라며, 조억동 시장님께는 오늘의 이 사태가 교자채신의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겠다는 시정연설의 내용에 맞는 것인지 되돌아 보기를 권고합니다. 우리 광주시의회는 집행부의 횡포와 의원 개개인에게 주는 정치적 압박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회의 권위와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지켜 시민의 편에 설 것인지를 향후 의정활동과정에서 되새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7대 광주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 박현철 올림

박현철 의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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