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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07년부터 고양, 분당, 강남지역에서 발생한 열배관 자체시설의 사고가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보안자재를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지역난방공사가 열배관 수명을 예측하고자 ‘보온재 탄화에 의한 접착 강도 저하 및 강관 내부 부식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열배관 기대수명은 공급관이 40년, 회수관이 50년으로 분석되었다.

이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열배관시설이 최초로 매설된 마포는 1988년 이후 25년이 경과되었으며, 20년 이상 장기사용 배관은 14%인 504km로 20년을 더 사용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난방 및 온수 공급용 열배관의 보수 및 교체 등으로 ‘04년부터 ‘13년까지 모두 709억 원을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연 평균 71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7년부터 ’14년까지 총 19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열배 자체시설 사고는 무려 15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인으로는 1997년 이전에 설치된 배관중 배관 연결부 보온자재의 방수성능이 미흡하여 외부 침투수가 유입된 구간 부식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난방공사는 1997년 이전에 설치된 보온자재에서 시험성적서 위조를 확인했으며 이후 설치된 열배관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현재 의원은 “보온자재 시험성적서 위조로 수명이 20년이나 남은 열배관 교체를 해야한다.”면서“ 문제는 1997년 이전에 설치된 배관이 1,033km로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사업 투자 회수율 9.4%에 불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현재 18개국에 34개 사업이 진행중이고 9개국 13개 사업은 종료된 상태로 해외사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투자 회수율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로 공사법 개정 및 기능전환 이후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누적투자액도 ‘07년 2,478억 원에서 ‘13년에는 3조 5,997억 원으로 14.5배나 상승했으며, 연간투자액도 ’07년 1,348억 원에서 ‘13년 7,734억 원으로 5.7배나 상승했다.

그러나 투자회수율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누적투자액 3조 5,997억원 중 투자회수액은 3,367억 원으로 9.4%에 불과하다. 또한  종료된 해외자원개발 사업 13개중 9개는 대부분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손실을 본 사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외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광물자원공사가 자원전문기업임에도 기술력과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방만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외 주요 자원전문기업 대비 광물자원공사의 기술력 수준은 선진국 대비 63%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순위는 77위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카푸아스사업을 추진할 당시 사장은 이사회의 보고도 누락한 채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매도자 측의 항의로 부랴부랴 이사회를 소집하여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해외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의원은 “해외사업의 종료사업 13개 중 9개가 손해인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서“ 외형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에 더욱 집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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