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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유지호 의원(새누리당)은 "위원회 위원의 중복위촉을 제한하고 전문가 및 시민참여를 확대해 위원회가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이 향상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동일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중복 위촉될 수 없고, 3회를 초과해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도 3년 이내로 한정하기로 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특히,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위촉직 위원 중에 시민은 공개모집을 통하도록 해 그동안 지명하던 관례가 사라지게 됐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원회가 이해충돌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고, 위원회 총괄부서는 매년 위원회 운영의 시정, 보완, 통폐합을 심사토록 했다.

여기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광주시 소관업무 자문을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해 광주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합의체 기관을 망라한다.

또, 위원회 설치가 남발돼 1년에 회의가 한차례도 운영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속출하는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앞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성격 및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 운영되서는 안되고, 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한시위원회로 운영한뒤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해야 한다.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하는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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