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민원편의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현행 17종에서 21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인허가의 가부와 이행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사전심사청구제’ 처리 과정은 민원인이 약식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민원실무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대안과 함께 안내함으로써 개인 및 민원대행업체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확대운영으로 인근 지자체에 비해 많은 21종을 사전심사하게 되며 토지거래허가를 비롯, 식품영업허가 등의 직접접수 17종과 석유판매업등록 등 온라인접수 4종이 사전심사대상이다.

광주시가 2011년부터 3년간 정식 민원서류를 접수하기 전 약식구비서류로 사전심사청구를 통해 심사한 민원은 총275건이었으나, 건축사, 설계대행업체 간담회 및 복합민원 부서의 관계자 회의시 홍보를 실시한 결과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384건으로 신청 건이 급증했다.

변효성 광주시 감사담당관은 “사전심사청구제 확대운영을 통해 불허가시 민원인에게 큰 경제적 손실이 수반될 수 있는 복합민원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도가 활용 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수석 기자  y0004@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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