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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주시의회 시의원들은 연간 3천843만원, 하남시의회 시의원들은 연간 3천804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으며, 6년째 동결 상태다.

국무회의서 의결된 개정안을 보면,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각 지방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 수준을 결정하되, 여기서 결정된 의정비가 다음 선거때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4년에 한번 심의를 하게 되는 것으로 바뀐 것.

이같이 변경한 것은 매년 의정비를 심의함에 따라 의정비 조정과정에서 분열 및 갈등이 야기되고, 행정력도 낭비된다는 지적 때문.

한편, 지방의원들은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올리자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의정비를 올림에 따른 민심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의정비를 동결해 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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