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사범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성폭력사범은 16,943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23,203명으로 5년 만에 37%나 증가했고, 기소율은 연평균 42.7%로 동기간 큰 변화가 없었다. 불기소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동기간 45.5%로 여전히 기소율보다는 2.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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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영혼을 빼앗아 가는 반인륜적인 매우 중한 범죄인만큼 사법당국에서는 엄한처벌과 범죄 예방 및 사후관리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엄격하고 엄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폭력사범이 증가하고 성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법당국의 성범죄 대책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양수석 기자  y0004@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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