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경사도 25도 완화, '동상이몽'

지난 2010년 10월, 당시 한나라당 이길수 의원의 <광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면서 광주시의회에서 일었던 <개발행위 허가시 산지경사도를 현행 20도에서 25도로 완화하자는> 논란이 올해 여름 광주시를 다시 강타하고 있다. 광주시통리장협의회가 <완화 건의서>를 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또다른 사회단체가 반대에 나섰고, 시와 시의회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오래 끌지 말고 <완화>든 <현행 유지>든 조기 결론을 맺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산지경사도 논란은 "광주지역은 산림이 70%에 육박하고 있어 산지 개발 허용과 관련, 현행은 경사도 20도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25도까지 상향 조정하자"는 일부의 의견이 모어지면서 시작됐다. <20도 이하 유지>를 주장하는 쪽은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논지를 펴고 있고, <25도까지 상향>을 주장하는 쪽은 개인 재산 보호를 명분으로 삼고 있다. <편집자 주>


▲ ⓒ 교차로저널

통리장협, "25도로 완하해 달라" 건의
광주시통리장협의회는 지난달 광주시의회에 <개발행위 허가시 산지 경사도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건의서>을 접수했다. 당시 통리장협은 이성규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광주시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인해 상수원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산림개발 경사도 기준을 타 시군보다 더욱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광주시는 전체 면적 중 산림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광주시와 접하고 있는 이천시와 여주군의 경우 경사도가 높은 산림이 상대적으로 광주시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산지개발 가능 경사도를 25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20도미만으로 규정한 경사도 기준을 25도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

광주시민연대, "완화되면 재앙적 결과 초래"
지난 6월 창립한 광주시민연대는 통리장협의 주장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시민연대는 "경사도를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광주지역 경제를 걱정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이미 광주시 전 지역은 산림훼손과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경사도 기준이 완화되면 재앙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자연환경 훼손을 댓가로 개발이익을 얻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것은 이제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민연대는 또, 비상시민대책위를 꾸려 15일 오후 5시부터 광주시 역동 이마트 앞에서 기자회견 및 무분별한 산림훼손 반대 홍보전을 벌이기도 했다.

시의원들, 입장 크게 엇갈려
시의회는 지난달 통리장협의 건의서가 접수된 뒤 현재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않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2010년 10월 제194회 제2차 본회의 의결사항을 들어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개진되는 정도. 당시 이길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보류 시키면서 의결한 내용이다.
이럼에도 시의원 사이에서는 산지경사도 완화와 현행 유지를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일부 시의원들은 시민 재산권 보호와 광주시의 계획 개발이 있어야 한다며 25도로 산지 경사도 규정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일부 시의원들은 산림훼손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난개발을 부채질 할 것이 자명하다며 산지경사도를 현행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현재 시의원들 중에 절반가량으로 입장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시의회에서의 논란은 불만 지피면 크게 타오를 기세다.

광주시, "과도한 개발 허용은 불합리"
광주시는 지난달 27일, 시의회의 시정질의 답변에서 입장을 명확히 내놓았다.
시는 "지난 2004년 3월 기준 경사도를 15도에서 20도로 완화하고 2008년에는 경사도 산정방식을 최대 경사도에서 평균경사도로 산정토록 하는 등 이미 2차례에 걸쳐 기준 경사도를 완화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은 개발가능지에 대한 검토결과 경사도 20도 미만의 개발가능지 면적은 총 35㎢에 해당되며 이는 오포읍 전체면적 47㎢의 74%에 해당되는 면적"이라고 설명.
이어, "현 상황에서도 개발 가능면적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본다"며 "참고로 경사도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0년 10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의원발의 된 적 있으나, 시는 산림지역의 과도한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의회에 제시했고 현재도 동일한 입장"이라고 했다. 결국 시는 경사도 완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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