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의장 오수봉)가 11일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를 시작으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제6대 하남시의회 출범 후 세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한 의원들로서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행감에 임하는 기대와 의욕이 남다를 것이다.

의회는 이번 감사를 위해 하남시에 총 224건에 달하는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해 제출받은 상태다.

이에따라 의회는 방미숙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 위례신도시 관련 각종 협의사항 및 공공시설 계획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병행하며 지난 1년간 하남시정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시작했다.

물론, 자료요구 목록이 많고 적음으로 감사의 강약이나 좋고 나쁨을 논하기는 어려울 터. 한 해 동안 불거졌던 각종 문제점이나 시민들의 우려를 얼마나,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중요하다.

시민들 역시 새로이 출범한 의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제대로 된 의정을 펼쳐달라는 기대심리로 선출시킨 의원이기에 시민들은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견제를 해 줄 것이란 희망을 걸고 있다.

이는 시민을 위해 하남시가 금년 한해 제대로 된 시정을 펼쳤는지, 예산은 제대로 쓰였는지, 시민불편사항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점검해 달라는 바람이요, 의회의 권한·권위이기도 하다.

지난해 행감에서는 각 실·과의 보고와 함께 피감대상에 대한 시의원들의 날선 공격이 계속되면서 집행부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하지만 2% 부족했다는 것이 지방정가의 평가다.

시정을 향한 무수한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지적하곤 했지만 하루 5개 실·과를 다루다보니 정작 시민들의 관심사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햇다는 것.

여기에 약방에 감초처럼 해마다 행감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및 성과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시의원들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부분은 그만큼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방증이지만 행감을 상투적으로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내실 있는 행감을 위해 의례적인 부분은 과감히 제쳐두고 주요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의원들의 지혜가 요구되는 이유다.

의회의 권위는 집행부 공무원에게 얻거나 스스로 강요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의정을 펼칠때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얻어지는 게 권위다.

시민의 의사에 따라 시민의 부담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임을 인식하고 집행기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와 균형으로써 유지하는 것이 의회 고유의 기능임을 결코 간과치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길 기대해 본다. 

집행부 또한 변명이 아닌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성실한 답변으로 행감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만 빠듯한 시간을 아낄 수 있을 뿐더러 의회와 집행부의 공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정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행감이 될 수 있다.
 

이재연 기자  dish@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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