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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억동 광주시장이 주요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교차로저널 | ||
<새누리당 이동수 의원>
▲ 새누리당 이동수 의원 ⓒ 교차로저널
관광활성화 및 관광자원 연계방안?
질문 :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광주시의 관광지는 컨트리클럽 8개소와 경기도자박물관 1개소 등 9개소에 불과하고 방문객은 2011년 44만여명에서 2012년 39만여명으로 12% 감소했다. 이외 남한산성, 곤지암리조트 등을 합하면 관광객은 더 많았겠지만, 여전히 광주시는 주변 도시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 주변도시 중에 용인시, 과천시, 고양시, 파주시 등은 연간 1천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다. 광주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연계방안과 체류형 관광증대 방안은 있는가?
답변 : 관광산업은 제3의 경제 또는 굴뚝 없는 공장이라 할 만큼 지역경제에 매우 중요한 부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광주시티투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농촌체험관광, 블로그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활용과 관광홍보물 제작, 경기관광공사와의 협력, 축제 등을 통한 우리시 관광자원 홍보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동수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청정도시로서 사적 제57호인 남한산성, 광주 8경, 미술관, 박물관, 곤지암리조트 등 휴양시설과 팔당호가 있어 수도권 시민의 1일 휴양지로 각광 받고 있다. 이러한 수려하고 청정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 오히려 머물기보다는 지나쳐가는 관광코스로 인식되어 있어, 체류형 관광 및 시설은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시가 보유한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주, 이천, 여주의 세라믹 한국도자투어와 조성중인 곤지암도자공원을 체험형 복합 문화공간화 하고, 한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귀여지구 생태습지 수변공간은 금년 가을에 팔당 물사랑 축제가 계획되어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인 녹색길을 조성 중으로 수도권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활성화하여 관광명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팔당주변 귀여지구 생태습지와 양평 두물머리 습지, 남양주 조안면 다산생태습지와 연계한 관광자원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수도권의 많은 인구가 찾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예정인 남한산성과 팔당호 주변 관광자원 및 곤지암 도자공원을 연계해 패키지 관광 코스화하여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시의 대표 축제인 퇴촌토마토축제, 왕실도자기축제, 남한산성문화제, 팔당물 사랑축제 기간동안 우리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을 통해 경유가 아닌 머물고 가는 체류형 관광 증대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 체류형 관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관광서비스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 현재 운영중에 있는 곤지암리조트, 41개의 농촌민박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향후 민간투자 제안 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우리시 관광산업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자원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 및 경기관광공사등과 협력,관광홍보에도 주력하여 관광산업이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
학업중단 학생 대책 및 복귀 방안?
질문 : 광주시의 경우 최근 3년간(2010~2012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초등학교 246명, 중학교 206명, 고등학교 324명 등 총 776명으로 중학생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또한 매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제는 학업을 중단할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등 공교육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사회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데 있고 이중 상당수가 범죄나 탈선의 유혹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업중단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학업중단숙려제도 및 청소년복지센터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대책과 복귀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가?
답변 : 우리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지난해 청소년의 학교 중단예방과 자립지원을 돕기 위한 <두드림>사업으로 학교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13명의 중, 고등학생의 학교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등학교 3학년 10명은 학년말 취업이 확정 되는 등 청소년들의 학교 및 사회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에는 <두드림존 우수기관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장상>과 함께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더 나아가 금년부터는 학교중단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CYS-Net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사례관리 대상자 중 학교중단 청소년들을 발굴 학업복귀를 돕기 위한 전담 프로그램인 <해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밀> 사업은 현재 총 16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학업복귀동기를 유지하기 위한 집단상담과 함께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에 있을 검정고시와 2014년 3월 학업복귀를 준비 중에 있다.
향후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사업의 학교지원단을 (11개학교) 활용하여 지역 내 각급학교와 협조관계를 강화하고, 더불어 교육청, 경찰서, 사회복지기관 등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대상자의 적극발굴로 보다 많은 학교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예방사업인 <두드림>사업과 <청소년동반자> 사업의 찾아가는 서비스기능을 활성화 시켜 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직접 프로그램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과의 1:1 매칭으로 학습지원과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여 학업중단 예방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으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 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의 개최(청소년문화 축제, 청소년연극제, 청소년종합예술제 등) 등으로 우리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소상공인 지원 위한 시의 입장은?
질문 : 2013년 3월 기준 광주시 내 등록공장은 2,524개소이며 이중 10인 미만이 1,538개소로 60.9%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12월 기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은 총사업체 19,301업체 중 79.5%인 15,347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의원은 관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상담, 판로개척 등 창업 및 경영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지원책을 마련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한 지원과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및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 금년도에도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하광상공회의소, (사)광주시기업인협회와 각종 홍보를 통해 모집한 관내 소상공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6월 27일부터 28일 2일간 시청에서 창업 및 경영 개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 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자금 지원자격이 주어져 최대 5천만원까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자금지원 및 교육정책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소상공인을 위하여 지난 5월14일 소상공인 돌봄서비스, 현장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등 지원시책과 서민금융 지원제도에 대하여 '2013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시책 현장설명회'를 개최 한 바 있다. 앞으로도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검토,홍보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역세권 개발, 방향과 전략은?
질문 : 역세권은 도시발전의 핵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전체와 조화된 개발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른 컨셉구상도 역세권 당해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철도 역세권과 관련하여 기 수립된 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 역사, 역사부지 활용계획에 국한되어 당해 도시를 전제한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역세권 개발계획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선상역사와 역사부지를 대상으로 한 단지계획 차원의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이들 지역과 주변 여타지역과의 기능연계, 통합 등 공간이용상 유기적 체계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역세권 개발사업은 선상부지를 활용한 개발로 초기투자비 대비 수익성에 한계 및 금융위기, 부동산PF시장의 급격한 위측 및 자금조달 금리 상승, 토지담보력 부족, 사유지 매입에 따른 토지대 상승으로 사업성 결여 등으로 사업추진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광주역과 곤지암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삼동과 쌍동역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의 개발방식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용역완료를 목표로 역세권개발계획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역세권 개발계획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 각 역세권별 개발방향과 전략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답변 : 먼저, 광주 역세권 개발계획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광주 역세권 개발계획은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의 개통계획에 따라 우리시 관내 입지하게 되는 4개 역사(광주역, 곤지암역, 쌍동역, 삼동역)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안으로, 4개 역세권중 쌍동, 삼동역세권은 현지개량방식의 관리형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4월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실과 협의 등 절차 이행중이며, 주민공람의견에 따라 주민설명회, 재공람, 의회 의견청취, 공동위원회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9월중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다.
그리고, 광주, 곤지암 역세권은 당초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시행이 전제되어야 함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용역 과제를 변경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현황조사, 기본구상, 부문별계획, 마케팅조사, 타 시군 사례조사등을 실시하여, 광주역사 주변은 환승기능은 물론 주거·상업·문화 및 산업 등 복합기능을 갖추어 도시의 중심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곤지암역사의 경우에는 원할한 환승기능과 최소한의 주거·상업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곤지암역사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됨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자체 사업비 확보는 불가능하므로, 재정상태가 건실한 민간투자자와 공기업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사업 참여를 권유하고, 민간투자부문 다각화를 통한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간투자자와 공기업의 참여가 확정되는 경우, 출자타당성조사와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역사 4개소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도시의 발전을 실현하여,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민주당 이현철 의원>
▲ 민주당 이현철 의원 ⓒ 교차로저널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관리 대책은?
질문 : 동산식품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2억891만원의 기능보강사업비와 국고보조금 2억8,696만원 받아 총 4억9,587만원 을 지원받았으며, 23명의 근로장애인과 4명의 종사가가 근무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전체 장애근로자 90명의 평균 월임금은 10만4,320원이다. 이번 조사에서 최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장애인이 있는 곳은 탄벌동 소재 동산식품으로 전체 23명중 56%의 근로장애인이 1만원을 월급여로 받고 있었다. 위 시설의 경우 최대 7만원을 받는 근로장애인을 포함해서 평균 근로장애인의 급여는 2만174원으로 월 급여는 총액은 50만원에 불가하다. 관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근로 활동하는 장애인들의 장애등급 및 작업성취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가이드로 정하여 동산식품 같은 시설이 이를 지킬 수 있는 대책은?
또, 고정적 일거리 부족 해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의 경우 각 시설마다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사회진출도가 매우 다른데, 그에 대한 대책, 각 시설에 대한 정밀 점검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 이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호작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먼저 보호작업장내 장애근로자 최소임금 기준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보호작업장은 근로보다는 보호와 재활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시설로서 장애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재활 치료를 받고, 적지만 근로에 대한 보수를 받아 성취감을 느끼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작업장내 근로자는 중증장애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순 임가공 작업으로, 생산성이 낮아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다. 최소 임금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면 보호작업장 운영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발생되어 이용 장애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적극 모색해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
관내 보호작업장은 고정적 일거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에서도 관련부서와 관내 업체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제한적이기에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관내 기업인협의회, 상공회의소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안정적인 일거리를 확보하여 작업장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시설관계자에 대한 정례교육 및 각 시설에 대한 정밀한 점검과 관리 요구에 대하여는 시설 간 정보교류와 상생이 될 수 있도록 시설관계자들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모임과 주제별 세미나를 순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3개 보호작업장 중 운영이 다소 부실한 동산식품에 대하여는 운영 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생산품목을 다양화 하도록 적극 권고 하겠다.
적정규모 산단 조성 및 외국인 쿼터제 개선방안은?
질문 : 2011년경 광주시는 일정지역을 산업단지로 조성코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나, 상위 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허용되지 않는 약 50만㎡ 규모의 과도한 산업단지조성 계획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역으로 광주시가 허용 가능한 6만㎡ 미만 규모의 산업단지조성을 제안하며 이는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공장 등을 집단화하고 정비하거나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을 광주지방공사를 통하여 공영 개발 방식으로 진행하여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이는 광주 관내의 도시의 순기능과 농업, 주거, 공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광주시를 만들 수 있는 청신호가 될 것이다.
광주시장께 허용규모 내에서 공영개발 방식의 산업단지 조성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장들의 집단화하는 실현 가능한 방식에 대한 의지와 기본 연구조사 사업을 제안한다. 더불어 광주관내에 실현 가능한 산업단지조성과 지구단위 방식의 집단화 방식 또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는가?
답변 :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여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 당해 구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입지개발에 관한법률 상 산업용지조성사업 면적이 6만㎡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 단지조성이 어려운 실정으로,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2009년 <개별입지공장 및 물류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준공하여 용역결과를 기초로 산업 용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용역결과 6만㎡ 이하의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분양가격이 높아져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준공보고와 현행법상 중복규제로 인해 산업용지 조성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그럼에도 허용 가능한 6만㎡미만 규모로 능평지구에 주성엔니지어링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57,815㎡를 추진하였고, 현재 능평지구에 장수돌침대 지구단위계획 54,808㎡에 6개 업체를 추진 중에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대부분 주민제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유는 사업주체 지정이 전제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자 부재로 장기간 사업목적 실현이 불가능하고,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 등 수익자 분담원칙에 따라 주민제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고, 공공개발방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방식으로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한 적정한 부지를 검토하여 영세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관련 규제 완화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통해 해당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기업투자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예로 현재 궁평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200,503㎡를 변경추진 하고 있다.
더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 및 노력함은 물론 향후 규제완화로 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 및 추진하여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외국인근로자 쿼터제는 내국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이 밀집한 안산시 또는 시흥시와 달리 광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대다수가 소기업에 해당되어 임금, 교통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내국인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쿼터제에 따른 외국인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소기업 분포 또는 기업에서의 내국인 근로자 채용노력 등을 고려한 쿼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2013년 6월14일 경기도에 ‘손톱 밑 가시뽑기’ 기업애로 해결 과제로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건의와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등을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또한, 광주시일자리센터에서는 지속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에 대하여 맞춤형 취업상담 및 매주 수요일 상설면접장과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등을 운영하여 내국인 고용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예산은 완성된 예산 집행계획을 보고해야
질문 : 지난 2012년 광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애인 콜승합차 활용문제와 열미리 장애인작업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광주시의회는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포괄적으로 7억2천618만2천원을 2013년도 당초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후 2013년 1월 11일 사회단체보조금심의를 통해 위 문제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던 지체장애인협회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천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사업비 또한 1천417만6천원을 증액 편성 총 2천617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렇게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증액 편성한 지원금은 앞으로 2014년 6월에야 다시 의회에 보고되어 결산심의가 가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의회가 지적한 사업과 내용과 무관한 집행부의 예산 편성은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여전히 과거의 관례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다시 한번 요구한다. 광주시의 예산 관련 심의는 광주시의회에서 종합심사 이전에 모두 마치고 완성된 예산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달라.
답변 : 우리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시 총액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일괄 편성 후, 단체별 지원액은 매년 1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하고 있다. 매년 1월 심의회를 개최한 것은 단체별 보조금 정산이 완료된 후 사업추진 내용을 심의에 반영하기 위함이었으나, 향후에는 당초예산 편성전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개최 시점까지의 사업추진 실적과 전년도 성과를 검토해 보조금 지원(안)을 결정하겠다.
또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당초예산(안)에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무소속 장형옥 의원>
▲ 무소속 장형옥 의원 ⓒ 교차로저널
오포읍 능평리 불법 수목장 조성, 대안은?
질문 : 오포읍 능평리 6-3에 있는 <분당추모공원 휴>, 특정 재단이 임도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산림장을 조성하고 있다. 산림경영계획인가 요청서에는 벚나무,소나무,자작나무 묘목을 심기로 하고서 상식적으로 보기만 해도 꽤 값나가는 소나무를 왜 이렇게 많이 심었을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장님은 전혀 모르셨습니까? 수년간. 원상복구 명령 이후 어떤 행정조치도 하고 있지 않았음을 모르셨습니까? 법에서는 허가내용과 사실이 다를 때는 임도허가와 산림 경영 계획인가를 취소하도록 되어있다. 그 뿐 아니라 행정대집행을 하여 원래대로의 산으로 복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미리 안내하는바와 같이 불법 수목장을 적법한 것처럼 하여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불법 수목장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답변 : 우리시의 산림면적은 전체면적의 68%인 292.52㎢로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존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유지, 증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인가를 악용하여 불법산지전용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산림경영계획인가지는 1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에도 46건을 포함 지난 10년 간 총626건이 인가되어 관리하고 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포읍 능평리 6-3번지는 2010. 12. 1일 6,800㎡에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득한 후, 2011. 9. 7일 산림경영계획 사업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임도, 1,574㎡)가 수리 되었으나, 민원인은 당초 인가 받은 대로 이행치 않고 산림경영계획인가지내 산림 6,300㎡ 면적을 불법 절, 성토하고 계획서상 수종인 벚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묘목을 식재토록 되어있으나 타목적으로 이용이 우려되는 소나무 대목(600여주)을 식재 하였다.
임도에 대하여는 동사업 완료 후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일부구간을 타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포장된 상태이며 절, 성토 부분 또한 보강토 옹벽과 석축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사항이 발생 되었다. 불법사항이 발생된데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와 같은 불법 사항에 대하여 시에서는 2011. 12월에 불법산지전용 원상복구명령통지, 2013.05.28일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행위자와 민원인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 조치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 행위자는 원상복구와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시켜 왔다.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산림경영계획서와 맞지 않게 조성된 수종 제거와 계획된 수종 식재, 임도포장 철거 등 산지 불법사항에 대하여 재차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복구계획이 수립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 5월 고발 조치된 내용 외 추가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추가 고발조치 하겠다.
또한 불법 조성된 보강토 옹벽과 석축에 대하여는 원상복구시 문제점 등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시에서 의지를 갖고 행정절차 기간 등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현지여건을 세밀히 검토하여 불법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10년간 관리하는 기 인가지 626건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인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누리당 소미순 의원>
▲ 새누리당 소미순 의원 ⓒ 교차로저널
산지허가 경사도 완화, 시의 입장은?
질문 : 광주시의회에 산지허가 기준 경사도를 20도에서 25도로 완화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됐다. 2011년 기준 산 사태 위험지구가 130여건이나 있는 광주시에 경사도 완화를 논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에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의견을 표명해 달라?
답변 : 우리 시의 경우 농경지인 전답 면적은 전체면적의 14%인 60.37㎢이며, 임야는 전체면적의 68%인 292.52㎢로 지형적 특성상 산지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그만큼 산지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최근 통리장협의회에서 현재 운영 중인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기준이 인근 시군인 이천시 및 여주군 등에 비해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사유로 인근 시군과 같이 현재 규정된 평균경사도 20도를 25도로 완화하여 줄 것을 우리 시 및 의회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는 기준경사도 완화를 통해 재산권 행사 뿐 아니라 건설경기를 활성화하여 우리 시의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취지로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의 도시계획 및 개발추세는 양적개발보다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을 우선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우리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도시 전체의 보전과 개발이라는 조화로운 발전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경기도 31개 시군의 경사도 적용현황을 살펴보면, 수원시외 3개시군은 10도 미만, 화성시외 7개 시군은 15도 미만, 남양주외 7개 시군은 20도 미만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시를 포함하여 전체 시군의 약 70%인 21개 시군이 20도 미만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이천시외 8개 시군만이 21도 내지 25도 미만으로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기준 경사도 완화는 재해발생의 주요 원인인 급경사지 절개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기준 경사도를 완화할 경우에는 난개발, 재해위험 상존, 자연훼손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실례로, 지난 2011. 7. 27일 발생한 우면산 사태 등으로 인해 2012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안)에 따르면 경사도 등의 기준을 강화할 계획으로 산지에 대한 허가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4년 3월 기준 경사도를 15도에서 20도로 완화하고 2008년에는 경사도 산정방식을 최대경사도에서 평균경사도로 산정토록 하는 등 이미 2차례에 걸쳐 기준 경사도를 완화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은 개발가능지에 대한 검토결과 경사도 20도 미만의 개발가능지 면적은 총 35㎢에 해당되며 이는 오포읍 전체면적 47㎢의 74%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현 상황에서도 개발 가능면적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로 경사도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0년 10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의원발의 된 적 있으나, 시에서는 산림지역의 과도한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의회에 제시하였으며, 현재도 동일한 입장이다.
다만, 영농 및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 등이 뛰어난 토지는 가급적 보전하되, 영농여건 불리농지나 보전이 부적합한 임야 등에 대하여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는 등 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합리적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송정동 구 시청사 활용계획은?
질문 : 광주시 송정동 구 시청사 부지의 활용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 당초 시청사 이전계획 수립 시 구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과 보건소를 검토하였으나 종합사회복지관은 양벌리로 이전하고, 보건소도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최대한 기존 건물을 활용해 나가면서 향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들어올 때까지는 기존 상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구청사 부지에는 상하수도사업소, 하광상공회의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건강증진센터, 여성문화센터, 재활용센터, 농구장 및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이 입주하여 사용되고 있다.
2009년도 시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구청사 내 보건소 이전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소요재원 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추진하지 못한 사항으로 향후, 구청사 부지 활용도를 보다 높이기 위하여는 대형 건물을 신축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입주시킴으로써 다양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재정여건상 다소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보건소 신축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편익시설을 구청사 부지에 통합 입주시켜, 주변 상권도 살리고 분산되어 있는 건물을 통합하여 토지이용가치를 최대한 증대시키는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과 현재 분산되어 있는 보건소 산하 단체를 통합하여 현 보건소 부지에 증축하여 효율적인 행정 도모는 물론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연차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국공유지 운영계획과 송정지구 우수관로 설치문제는?
질문 : 국공유지 매각 중단 및 운영계획과 도심 소공원 사업에 대해 밝혀달라. 또, 송정지구 우수관로 설치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답변 : 국공유지 매각 절차 중단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사항과 송정동 507-3번지 도심소공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지금까지 국유지 중 기획재정부 소관의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함께 관리하고 있었으나 금년 6월 20일 국유재산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 되었다. 따라서, 시에서 관리하던 기재부 소관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 조치가 완료되어 현재 우리시에는 관내 기재부 소관 국유지에 대한 매각, 대부, 변상금, 불법사항 관리 등 일체의 법적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의원님께서 국유재산 매각시 의회에 상정되거나 보고된 적이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시유지에 대하여는 면적 2,000㎡, 가격 10억원 이상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국유재산 매각은 국유재산법상 시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라 경기도의 매각승인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 관리청이 기재부 소관이 아닌 국유지는 행정재산이므로 도로, 구거, 하천 등 행정재산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무상사용이 가능하나 기재부 소관 국유지는 일반재산 구등기소 부지의 경우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임시 공용주차장은 우리시가 영구적으로 무상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지가 매각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조건부 협약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폐하천 부지인 송정동 507-3 토지의 경우 시가는 약 13억원인 기재부 소관 국유지로서 사랑의 교회에서 매수 신청이 있어 경기도에 승인절차를 거쳐 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매각을 추진하였고, 우리시는 매각대금의 15.33%인 약 2억원이 광주시로 귀속되었다.
또한 송정동 507-3번지에 인접한 송정동 58-14번지는 시에서 매입한 소하천구역의 부지로서 소하천사업 시행 후 잔여부지가 167㎡에 불과하므로 송정동 도심소공원 조성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기재부 소관 국유지가 금년 6월 20일자로 자산관리공사로 모두 이관되어 우리시의 관리권한은 없어졌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국유재산법 개정 건의 등을 통해 용도폐지나 매각 시에는 공익목적이나 공익사업을 항상 감안하여 우리시와 반드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기재부에 건의하겠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매년 공유지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공유지 매각시에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공유지를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11년 7월 발생한 송정4통 일원의 주택가 침수(210가구,2명사 망) 피해로 인한 수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송정소천을 소하천기본 계획에 맞춰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소하천 주변의 주택 보상을 포함한 총사업비가 약 300억원에 이르며, 인허가 및 보상협의 등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문 설계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현황 조사 및 수리검토, 소하천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주민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침수예방 효과가 가장 큰 광주대로 상에 분기 우수박스를 설치하게 되었다.
본 사업은 총76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송정소천 상류부에서 광주 대로변을 따라 가로3m 세로2.5m의 PC 우수박스를 2련으로 설치하여 목현천으로 직방류토록 계획한 사업으로, 분기지점의 송정소천은 강우강도 100년 빈도의 경우, 초당 104톤에 해당하는 하천수가 유입되며, 송정소천을 통해 흐르는 초당 104톤의 하천수 중 신설 방수로를 통해 초당 53톤의 하천수는 목현천으로 직접 방류되어 송정소천 하류부 홍수량의 51%를 저감함으로써, 송정소천의 월류에 의한 홍수피해 저감에 큰 효과가 있다.
특히, 금회 설치한 우수박스 방류지점인 목현천의 100년 빈도 홍수위는 40.02m이며, 송정소천의 송정소5교 분기 지점의 우수박스 최대 방류수위인 41.67m보다 약 1.65m 가량 낮아 압력수로의 형태로 방류됨으로써, 목현천 방류지점의 수문개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수박스는 조달청에 관급으로 구매한 성능인증 우수제품이므로 제품상 하자는 없으며, 정기적인 우수박스내 청소와 펌프작동, 전기·계측설비 작동여부 등을 포함한 수시가동을 통해 우기철에 대비하는 재난시설이므로 소액의 유지보수비로도 관리가 충분하다.
아울러, 본 사업은 별도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외부 전문 설계용역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사항이므로, 추가 외부용역을 통한 기술검토 등은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끝으로, 기실시한 송정지구 개선복구사업, 송정소천 정비사업과 더불어 금회 설치한 우수박스 공사로 인하여, 송정소천 하류부는 이상기후에 따른 100년 빈도 강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외수 배제 능력이 향상되어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내수침수 및 외수 침수피해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새누리당 유동철 의원>
▲ 새누리당 유동철 의원 ⓒ 교차로저널
추모공원 설립계획 있나?
질문 : 광주시민을 위한 추모공원 설립은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답변 : 금년 5월말 현재, 우리시 노인 인구수는 2만 7,155명으로 전체 인구수 28만 9,037명의 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평균 사망인구 수는 1,100명이며, 이중 70%인 770여명이 화장을 하였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장사 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너른고을 추모공원 후보지 공개 모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신청지역 부재 등 장사시설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광역장사시설 지원계획에 따라 경기 동부권 이천, 광주, 여주, 양평의 화장수요를 충족하는 화장시설을 4개 지자체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키로 협의하고, 이천시 단월동 산25번지 일원에 화장로 4기 규모의 광역장사시설 공동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지난해 7월 23일 선정 후보지 철회 등 화장장 유치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광역장사시설 건립을 기조로 이를 유치하는 지자체에 대하여 국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천시에서 광역장사시설 건립을 포기하였을 경우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 화장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장사시설(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투자비용 대비 생산성이 낮고,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장사시설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천시에서 당초 신청 후보지인 자석 2리 등에 대해 장사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재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천시와 광역장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 노력과 함께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화장 장려금 지원 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지역주민의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
<민주당 설애경 의원>
▲ 민주당 설애경 의원 ⓒ 교차로저널
고블로 삼거리 안전대책 및 삼동~직동 우회도로 계획은?
질문 : 고불로 삼거리 직동에서 태전동 방향 도로 확장 및 인도 설치에 대한 타당성 및 소요 사업비 검토는? 또, 삼동에서 직동 방향으로 우회전이 용이하도록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규모와 국도비 지원 등 사업비 확보 방안은?
답변 : 직동 고불로 교차로는 시도 9호선과 시도 42호선이 교차되고 세진레미콘을 이용하는 대형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으로, 도로의 경사가 심하고, 교차로 구조가 불량하여 대형차량의 우회전 시 중앙선 침범 및 공장 추돌 등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지역이다. 우리시는 현재까지 통행차량의 속도 저감과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 미끄럼방지시설,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경광등 설치 등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고불로 교차로는 지형상 급경사 지역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회로를 개설하더라도 급경사가 완화되지 않아 교통사고 예방 효과는 미약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고불로 교차로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직동에서 태전동 방향 시도 42호선 도로 인상을 통하여 문제가 되는 삼동에서 직동 방향 시도9호선 도로의 급경사를 완화하고, 대형차량을 감안한 우회차로 확보 등 기존 교차로 구조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고불로 교차로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도로 인상과 교차로 구조 개선을 위한 토지 5,024㎡ 및 건축물 7동 매입비 약 80억원과 공사비 약 6억원 등 총 사업비 약 86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차로 개선사업을 배제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동에서 태전동 방향 도로 확장 및 인도 설치 사업비는 192㎡의 토지 매입비 약 2억 7천만원과 공사비 약 5천만원 등 총사업비는 약 3억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불로 교차로 개선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안전행정부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직동에서 태전동 방향 도로 확장 및 인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
<새누리당 정희익 의원>
▲ 새누리당 정희익 의원 ⓒ 교차로저널
신현4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 계획은?
질문 : 오포읍 신현4리 마을진입도로가 협소함에 따라 도로폭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은?
답변 : 동 노선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거 농어촌도로로서 1996. 10. 4.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상 지정 고시한 연장 1.3㎞의 리도 209호선으로<농어촌도로기본계획상 지정고시내용은 도로의 시부와 종부 위치만 표기함> 현재 신현4리 주변은 분당과 접하여 개발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이나, 진․출입하는 도로의 폭이 4 ~ 5미터로 협소하여 이 곳을 통행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폭 10m, 연장 0.9㎞의 <신현4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자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10년도에는 용역비 2억, 보상비 80억, 공사비 23억 등 총사업비 105억원으로 자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득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02.23. 오포읍 신현리 860-1번일원 등 44개소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소하천인 “상태천”을 일부 부분복개하는 것으로 하는 폭 6m, 연장 458m인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바 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도로폭 확보를 위한 하천복개행위는 하천법 제46조 5항에 의거 <하천을 전면복개하는 행위>는 불가한 행위이나, 실시설계용역시 부분복개 등을 통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득한 후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인허가, 토지보상, 시설공사 순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신현4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의 경우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도시계획도로 458m와 농어촌도로 442m등 총연장 900m를 확포장하기 위한 현재 추정 소요사업비 약 132억원(용역 2억, 보상 100억, 공사30억)이 확보되면 3 ~ 4년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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