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관계된 업체에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28일, 지방의회 의원 또는 자치단체장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업체와는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지방의회 의원 또는 자치단체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 때문.

따라서 권익위는 수의계약 체결 당시 담당직원이 계약 당사자에게 지방의회 의원 또는 자치단체장과 관련이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도록 했다.

만약 계약 당사자가 서류제출을 거부할 경우 수의계약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근거도 마련하라고 행안부에 권고했다.

또, 전현직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건설업 관계자 등 특정분야 인사로만 구성되는 계약심사위원회도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심사 대상 규모도 현행 50억원에서 30억원(기초단체 기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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