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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의회는 서형렬 의원(민주당, 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안' 중에 일부 지원항목을 수정한 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의원 과반인 70명이 발의, 찬성했다.

서 의원은 "택시의 수송분담률이 과거 10%대에서 5%대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연료비의 증가, 법령의 미비 등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진행 중인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 법령과 상관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재정지원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 조례안에 대해 최근 수정 가결했다. 또, 건교위 위원들은 택시 관련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도 감독 소홀 부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앞으로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향후 국회에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당초 예산에는 GG콜택시와 관련해 약 10억원(홍보 및 교육, 평가 인센티브 8억1,400억원, 대폐차 통합브랜드 설치 1억원, 운전복 지원 7,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10억원과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약 8억 6,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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