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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하남 금연구역확대 '반신반의'구호성 제도 의문 … 인력투입 등 실효성 높여야

"지난 1일부터 공원 및 버스정류장등 하남지역 금연구역에 대폭 늘어나면서 흡연자들이 협조적인 자세로 바뀐 것 같습니다."

   
▲ ⓒ 교차로저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하남시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놓고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조례 시행에 따라 시민의식이 개선되고 흡연횟수가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반면, 일부에선 실질적인 조례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자칫 '있으나마나한 법규에 그칠 수 있어 실효성을 담보키 위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하남시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통해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버스정거장 159개소를 비롯해 학교 24,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52, 공원 26, 문화재 20개소 등 281곳

하지만 조례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시는 제도시행 초기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 보다는 집중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시민홍보 및 계도활동에 주력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조례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관내 지정구역 전역을 계도·단속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 ⓒ 교차로저널
또 일부 시민의 경우 여전히 공원에서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당연하며 금연거리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단속인력을 투입해 제도적인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무조건 단속하기 보다는 길거리 금연 구역 내 흡연시설을 일부 설치해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흡연자 단속업무의 성격상 제한된 인력이 실제적인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는 적잖은 행정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피단속인(조례 위반자)과의 마찰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추가 민원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공원은 흡연 천국?…금연법규 강화 무색
조례만 만들고  흡연자 단속은 '겉돌아'

   
▲ ⓒ 교차로저널
지난 해 하남시 흡연율은 20.5%로 전국 25.5%보다 5% 낮고 올 해 10월 현재 하남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6개월 금연 성공률은 55.4%로 전국평균 금연 성공률 48.7%보다 6.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흡연 금지구역이 확대되면서 직접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보다는 홍보와 계도 위주로 진행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흡연횟수가 줄고 더불어 흡연자들의 협조가 증가하는 등 사업이 가시적 효과를 수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전히 일각에서는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후속조치가 미흡해 단순한 구호성 제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단속인력과 제도시행을 위한 관련 예산이 턱없이 적어 당초 도입취지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기인한다.

시민 강 모(31·하남시 덕풍동)씨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단순한 계도용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하남시가 행정력을 실제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금연 캠페인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금연구역 표시를 해놓았다고 하지만 어느 곳이 금연 구역인지도 모르겠고 경계가 모호하기도 해서 헷갈린다."며 "시가 해결의지를 갖지 않고 제대로 홍보도 안하고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자 단속과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의 성격은 판이하게 다를 것"이라며 "보건소 직원들이 조를 짜서 금연구역을 순회하며 계도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흡연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dish@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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