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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이길수 시의원이 광주시 장지동 벽산아파트 인허가와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5천만원이 선고됐다.

또 수원지방법원은, 광주시의회 이순호 전 시의원과 윤병만 전 시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2천5백만원, 징역 2년에 추징금 4천5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이길수 시의원에 대해 2003~2010년 사이 아파트 건설 인허가 청탁조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3억5천만원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

검찰은 또, 이순호 전 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천5백만원, 윤병만 전 시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4천5백만원을 구형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순호 전 시의원의 경우 고령이라는 것과 혐의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 변호인측이 "금품수수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광주지역 전현직 시의원 3명과 광주시 공무원 등 10명에 대해 알선수재와 금품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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