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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댐 용수 사용료 납부를 거부한 광주시와 남양주시 등 경기지역 7개 시군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기춘의원(민주당, 남양주 을)은 22일, 국토해양위원회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전 전용댐인 팔당댐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소유임에도 댐의 물이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용수로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댐 유지 관리에 전혀 책임이 없는 수공에서 팔당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7개 시군은 상류댐 건설 전부터 한강수를 사용했고, 취수해 사용한 물도 대부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어 팔당호로 유입된다”고 밝혔다.

또, “댐용수공급규정 제20조의 2에는‘공사는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서울시 청계천에 사용되는 물도 댐용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물값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와 인천시는 일 평균 각각 219만톤, 15만톤의 댐용수료를 면제받는데 경기도는 겨우 여주군에 1만톤을 면제하는 것이 전부”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팔당댐 인근 주민들은 2,4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중복규제를 받고 그로 인해 연간 1,000억원 이상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수공이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은 전무한데도 물값(댐용수료) 면제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수공에 대해 “지금이라도 경기도 7개 시군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댐 용수료 면제 및 팔당호 수질개선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수공은 지난달 팔당호주변 7개 시군이 미납한 댐용수 사용료에 대해 광주시(용인시 포함) 68억8천만원, 남양주시 29억9천9백만원, 이천시 21억3천만원, 가평군 8억4천1백만원, 여주군 8억3천9백만원, 양평군 1억6천6백만원 등 모두 139억원을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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