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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소식통에 따르면 9월부터 어린이집의 만5세아에게는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지만, 보육료가 민간어린이집은 25만3천원, 국공립어린이집은 17만7천원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민간어린이집과의 보육료 차액인 7만6천원 중에 4만원은 경기도나 기초단체의 지원이 있어야 만5세아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

사정이 이렇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도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요구하는 1인당 4만원 지원과 관련해 "4만원 중 30%를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경기도는 각 기초단체에 업무연락을 통해 4만원 중에 경기도가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기초단체가 책임지는 것에 대한 여론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상당수의 기초단체에서는 70%의 지원은 "예산상 부담이 크다"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에 7개 지역만 70% 분담에 찬성했고 18개 지역은 반대했다. 조건부 찬성과 무응답 지역은 각각 3개 지역이었다.

이처럼 18개 시군에서 반대입장을 보이자,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시군의 재정력을 고려하지 않고 시군에 70%의 예산을 분담하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경기도와 기초단체의 3대7의 예산 분담비율을 전면 재조정 해 만5세아의 무상급식 지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처럼 경기도와 기초단체 간의 예산 분담비율 확정이 지연되면서 일선 어린이집에서의 만5세아 무상급식도 함께 혼란을 겪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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