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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 "대광법 개정안 찬성"토론회서 밝혀, 광역철도 제도 개선 탄력 예고

   
▲ ⓒ 교차로저널

8일 오전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민주당 박기춘 국회의원(남양주을, 국토위ㆍ예결위)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함께 개최한 ‘광역철도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가 국회ㆍ정부ㆍ지자체ㆍ학계의 많은 관심과 열띤 토론으로 마무리 됐다.

이 날 세미나는 특히, 진접선(지하철 4호선연장, 당고개~진접지구), 별내선(지하철 8호선연장, 암사~별내), 하남선(지하철 5호선연장, 상일동~검단) 등 다수의 광역철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내의 뜨거운 현안이라는 점에서 각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이번 세미나는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되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광역철도 제도개선 문제에 대한 첫 공개토론으로 관심이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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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개정안’은 광역철도 시행주체의 구분을 없애고 국비부담 비율은 75%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은 시행주체가 국가일 경우 국비부담은 75%, 지자체일 경우는 60%이다. 

이 자리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장광근 국토위원장, 최구식 국토위 한나라당 간사,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해 광역철도는 국가가 주도해야하며 박기춘의원의 대광법 개정안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박기춘 의원은 “광역통행 비율이 80%가 넘는 광역철도 건설의 지자체 떠넘기기식은 곤란하며, 과거 과천ㆍ분당ㆍ일산 신도시 등의 국가주도 지하철 연장사업과도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 대광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문수도지사는 환영사에서 “경기도민이 느끼는 최대의 문제점 1위가 교통으로 50%넘게 나온다면서, 이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도시철도연장을 포함한 광역철도 건설을 지자체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시곤 서울과기대 교수는“ ‘진접선ㆍ별내선 광역철도 조기추진 방안’에서 선 교통 후 택지개발 원칙이 붕괴되었다“고 광역교통 관련 정부정책을 꼬집으면서, ”도시철도 연장도 광역철도 신설과 같은 것임에도 국비지원 비율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이견이 발생되었는데 총 사업비에서 개발부담금 등 외부 재정이 20%이상 충족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75% 부담하여도 현행 60% 부담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김동선 대진대 교수는 “‘광역철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비 부담 개선방안’에서 수도권 주택건설 정책으로 인한 광역교통수요의 신속처리는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무이고 현행 대광법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광역철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주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라고 정리말했다.

또한, 김동선교수는 “광역철도의 국비상향은 필수이나 운영은 시행주체가 전적으로 100% 책임져야한다”고 밝혔다.

이후 기재부 국토해양예산과장, 국토부 광역도시철도과장, 경기도 철도과장, 서울시 교통정책과장, 김기혁 대한교통학회 부회장(좌장) 등 관련 정책실무자들이 열띤 토론에 나섰으며, 국토부ㆍ학계ㆍ지자체는 수도권의 광역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철도의 필요성, 시급성, 국가책임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운영문제를 비롯한 광역철도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관심을 모은 기재부 입장은 “발제ㆍ토론자들이 발표한 광역철도 필요성은 공감하나, 정부 전체의 재원을 고려할 때 재량권이 큰 SOC사업비의 축소는 불가피 한 측면이 있다”면서 “광역철도의 정부지원 확충에는 많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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