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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용수 사용료 징수, 이젠 절대 안돼<상보>도의회 도시환경위 필두로 수공 압박 행보

   
▲ ⓒ 교차로저널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위가 광주시 등 팔당수계 7개 시군의 지방상수도 댐용수 상용료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에 물값 논쟁 중단과 주민지원사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가운데<교차로저널 6월1일 7면 보도> 도시환경위원회가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는 8일,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 값 분쟁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팔당상수원 일원 7개 시군으로부터 징수하는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 참여 및 주민을 지원하도록 강력히 촉구한 것. 

도시환경위 임종성 위원장은 "지난 5월에 규제개혁특위가 논쟁 중단을 촉구했지만, 특위 차원이 아닌 도의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위 결의안 채택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만간 광주시 등 7개 시군과 수공간에 간담회가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7개 시군과 도의회 도시환경위, 팔당수질개선본부가 합동으로 수공에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이후에도 경기도 차원에서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등 수공을 향한 압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종성 위원장은 "팔당상수원 7개 시군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2천400만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 침해와 거주이전의 자유,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무시당한 채 수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연간 12억 톤 이상을 팔당상수원에서 취수, 공급하는 반면 상수원 수질개선과 규제로 고통 받는 주민에 대한 지원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팔당상수원 7개 시군 지자체는 댐용수 사용료 거부권을 행사하며 댐용수 사용료 면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나, 한국수자원공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 채 수질관리는 지자체의 책임이라는 억지 주장과 시효만기 등의 협박성 최후통첩으로 물 값만을 징수하려 하고 있다는 것.

상임위원회에서 결의안 심사시 임종성위원장은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2007년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MOU를 쳬결했지만, 그동안 수자원공사가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질책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송 관련 협박성 최후통첩에 대해 경기도의회, 경기도 해당 시군 지자체 및 의회와 연계해 수자원공사의 부당함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광주시 등 7개 시군의 직접피해액은 1인당 평균 연 3백여만원, 규제지역 내 주민 직접피해액은 4백23억4천500만원, 간접피해 추정액은 연5백90억원, 규제지역 주민 총 피해액은 1천13억4천500만원, 지가상승을 감안한 지역경제 피해액 추정치는 25조4천19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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