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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의 하남시 연장을 놓고 국토부와 경기도, 하남시,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한 테이블에 앉았지만 추진방식을 놓고 입장차이만 확인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5일,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기관들은 4일 국토부 주관으로 한데 모여 미사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논의하면서 지하철 5호선의 하남시 연장 추진방안을 꺼냈다.

지하철 5호선의 하남시 연장 사업의 경우 두가지 방식을 놓고 국토부와 경기도가 첨예하게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고,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상황.

국토부는 내년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추진비 10억원의 예산편성을 해 주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사업은 경기도와 하남시가 주체가 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럴경우 약 1조584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중에 국토부(정부)는 60%인 6천350억여원만을 지원하게 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하남시는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을수 밖에 없다.

특히, 자치단체가 떠 안아야 할 40%의 비용 중에 경기도는 5%인 200여억원만을 책임지지만 나머지 4천억여원을 하남시가 부담해야 돼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하남시로서는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지하철 운행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 이마저도 자치단체가 떠 안아야 하기 때문에 여유 재정이 없는 경기도와 하남시로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

또, 내년에 벌어질 타당성 조사에서도 하남시를 에두르는 현재의 노선으로서는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대두 되고 있어 엎친데덮친격이 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국토부(정부)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 예산 중 75%인 7천900억여원이 국비로 충당돼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또, 운행에 따른 적자 역시 국토부가 떠 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위험부담이 사라진다.

이런 속내 때문에 국토부와 경기도가 사업추진 주체를 놓고 서로 떠넘기고 있지만, 워낙 이견이 커 현재로서는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내년에 시행될 타당성 조사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올지 여부가 불확실한데 관계기관들이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타당성 조사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경기도와 하남시가 사업주체가 돼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재정적인 문제로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경기도와 국토부의 힘겨루기 결과도 주목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넘어야 할 고비가 있음에도 하남시 지역에서는 지하철 5호선의 하남시 연장이 마치 확정된 것인냥 여론을 형성시키고 있어 또다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을 낳고 있다.
 
국토부에서도 남양주시 진접선 등 수도권 각지에서 광역철도로의 추진요구를 받고 있어 난감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가운데, 하남시민들의 염원인 지하철 5호선의 하남시 연장이 얽힌 실타래를 잘 풀고 광역철도로 최종 추진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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