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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 임대비율 10% 의무화도 유예
자치단체 건의 사항, 정부 상당부분 수용 해

보전지역내 공장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확대된 제도가 6월말에 끝나는 등 '한시적 규제 완화'가 마무리되고 있어 이의 연장을 각계에서 건의한 가운데<본지 3월24일 15면 보도> 정부가 상당 부분 수용해 규제 완화가 연장됐다.

15일, 정부는 "경기도와 도내 자치단체가 건의한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들 중에 상당부분을 수용해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보전지역 내의 공장을 증설 할 경우 7월부터는 20%로 건폐율이 축소될 예정이었지만 향후 2년간 건폐율을 40%로 확대 해 주기로 했다.

특히 관리지역도 세분화에 따라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나뉘는데 이 지역에 편입되면 건폐율이 20%가 적용돼 건축제한을 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서는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공장 신증설에 있어 향후 2년 동안 건폐율이 40%로 확대 시행된다.

이와관련, 광주시 등은 긴급 공고를 내고 6월말로 한시적 규제 유예가 만료되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 할 경우 6월말 이전에 허가를 신청하라고 안내하기도 했었다.

또, 주택재개발 사업을 벌일때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가 항구적으로 폐지된다.

아파트형 공장도 하남시와 광주시 등 수도권 지역은 10%까지 의무 임대를 해야만 하지만 내년말까지 의무 임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번에 눈에 띠는 부분은 사업계획 승인 후에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해 주는 부분. 현재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사업계획 승인 취소 후에 다시 승인을 내주는데 있어 행정력과 경제적 낭비를 없애기 위해 공사 착수 기간이 유예된다.

수의계약 제도도 바뀐다. 현행은 재공고 입찰 시 유찰된 경우 국가계약법은 1인 견적서로 수의계약을 하지만 지방계약법은 2인 이상의 견적서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계약도 1인 견적서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항구적으로 개선돼 올해 상반기 부터 시행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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