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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 이른바 '3.22 부동산 정책'이 시행될 경우 광주시와 하남시는 수십억원의 취득세 감소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거래시 취득세 50% 경감을 강행할 경우 경기도는 올해 한해동안에만 5천713억원의 지방세가 줄어들어 사실상 경기도의 모든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

또, 경기도내 기초단체들도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을 합해 평균 67억원의 지방세 확보가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돼 각 기초단체별로 심각한 재정난 위기가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도내 기초단체 중에서는 최근 아파트 공급 과다로 인구유입이 가장 많았던 용인시가 242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보여 가장 많은 손실이 예상되고 성남시(237억원), 수원시(166억원), 고양시(164억원)가 뒤를 이었다.

광주시도 정부의 취득세 감경정책에 따라 올해 한해에만 4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고 하남시도 31억원이 감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자 경기도를 중심으로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2006년 주택유상거래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는데, 이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를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취득세 감경조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려 보겠다는 취지로 취득세를 인하해 주겠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판단이라는 것.

또, 경기도는 "취득세율 인하는 부동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방세수 감소만 초래한다"며 "자치단체의 기간세목을 흔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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