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경기지사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서한문  ⓒ 교차로저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6일, 도내 국회의원 50명에게 취득세 감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서한문을 보내고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발송한 서한문을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22일 취득세 50% 추가 감면을 핵심 내용으로 담아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방안에 대한 경기도의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에서 “취득세 추가 50%감면 정책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정부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국세의 지방이양 등 항구적인 세원보전 대책부터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 요청했다.

또, “특히 2006년부터 취득세 인하가 수차례 있었으나 주택거래 활성화가 되었다는 근거가 없다”며 “정부의 일방적 취득세 인하 발표는 정당성도 결여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내 국회의원들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에 따르면 취득세가 50% 추가 감면되면 경기도의 재원소분은 2,856억원, 시군 재원 감소분이 2,078억원, 교육청 재원감소분이 779억원으로 도 전체적으로 5,713억원의 재원이 감소되게 된다.

한편, 박익수 도 자치행정국장과 시군 세정과장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경기도지사 서한문 전달하고 취득세 인하가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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