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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를 성토했다.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긴급대책회의에서다.

이날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취득세 인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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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4일 시도지사들은 공동성명서에서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하 방침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의 법안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득세는 주요 지방세수다. 취득세를 100%로 가정하면 도가 55%를 쓰고 도교육청이 5%, 나머지 40%를 시군이 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원 이상은 4%에서 2%로 감면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당장 세수 부족에 시달려야 하는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정부 방침대로라면 올해 전국 광역지자체의 취득세 감소액은 총 2조2천5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6천423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5천194억원으로 뒤를 잇는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거둬들일 지방세(6조5천590억원)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7%인 3조7천450억원이다. 취득세가 감면되면 이 중 14%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번 방침에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렇듯 중요한 지방세인 취득세를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정부가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 방법을 마련한 것도 아니어서 공분을 사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지방세수의 절반을 넘는 취득세를 정부가 사전에 한마디 상의 없이 절반으로 깎아버리는 것은 지방자치를 그만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방자치 존폐의 사활을 걸고 저지할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입법과정을 저지하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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