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차로저널

[ 경제 분야 ]
* 복수 노조 허용 : 현행 복수노조 금지에서 1개 사업장에 복수 노조 설립이 허용.<시행일 7월>
*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당 4천110원에서 시간당 4천320원으로 인상.<시행월 1월>
*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확대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인 이상 사업장 까지 확대.<시행월 2010년12월>

[ 문화 관광 분야 ]
* 문화바우처사업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공연과 전시, 영화 관람에 1인당 5만원 카드 발급.<시행월 1월>

[ 농정 분야 ]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확대 : 시설미용 농어업인에게 보육료의 45% 지원.<시행월 3월>
* 농어업 재해보험 적용대상 확대 : 적용기간을 발아기~수확기였던 것에서 연중으로 확대하고 적용재해도 태풍과 수해, 동상해에 한정했던 것에서 모든 재해로 확대. <시행월 2010년 12월>
*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 축소 : 보상금 전액 지원에서 4/5로 축소. <시행월 2010년 12월>

[ 복지 여성 분야 ]
* 기초상활수급자 급여 인상 : 현행 2인가구 85만8천원에서 90만6천원으로, 4인가구 1백36만3천원에서 1백43만9천원으로 인상. <시행월 1월>
* 기초노령연금 상향 : 현행 70만원에서 74만원으로, 노인부부는 112만원에서 118만원으로 증액. <시행월 1월>
* 장애인 연금 상향 : 단독가구 50만원에서 53만원, 부부가구 80만원에서 84만8천원으로 확대. <시행월 1월>
* 결핵입원환자 치료비 신설 : 지정된 민간병원에서 결핵 격리치료할 경우 입원 1일당 3만원 지급. <시행월 1월>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 신설 : 자립활동 촉진 수당 월 10만원 지급. <시행월 1월>
*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 : 영유아 소득 50%이하에서 70%이하<4인 가구 450만원 이하>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 <시행월 1월>
* 다문화 가정 무상교육 확대 :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다문화가정 전 가정에 보육료 전액 지원. <시행월 1월>
* 맞벌이가구 보육료 확대 : 4인 가구 기준 600만원 이하일 경우 혜택. <시행월 1월>
*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확대 : 월 10만원에서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으로 확대. <시행월 1월>

[ 환경 분야 ]
* 석면 피해자 지원 : 연간 1천488만원 의료지 지급, 사망자는 3천293만원 조위금 지급. <시행월 1월>
*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간소화 : 캔류 등 12종에서 7종으로 줄이고 표시도 영어에서 한글로 교채. <시행월 1월>
* 물이용 부담금 인상 : 1톤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 <시행월 1월>
* 법정 감염병 진단 추가 : 45종에서 A형간염바이러스, 결핵 추가로 47종 진단. <시행월 1월>

[ 도시 교통 분야 ]
* 연접제한 규제 폐지 : 개발시 인접해 이뤄지는 개별행위의 허가면적을 합산해서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제한했지만 이 제도를 폐지. <시행월 3월>
* 지적측량기간 단축 : 현행 지적측량기간 7일에서 5일로, 측량검사기간 7일에서 4일로 단축. <시행월 1월>
* 조경설치 완화 : 대지에는 조경을 설치해야 하지만 모든 녹지지역에서는 하지 않아도 됨. <시행월 1월>
* 이행강제금 특별 감경제도 신설 : 2010년 10월 16일~2013년 2월 6일까지 이행강제금 감면. 11년 2월 6일 75%, 12년 2월 6일 50%, 13년 2월 6일 30%. <시행월 2010년 10월>
* 택시미터기 운행 정보 보존 의무화 : 택시미터기에서 생성되는 운행정보 1년 이상 보존, 정보의 조작 막을수 있는 장치 설치 의무화. <시행월 2010년 12월>
* 사업용 차량 디지털운행 기록계 장착 의무화 : 1월부토 신규 등록되는 버스, 택시 등 장착 의무화. <시행월 1월>

[ 일반 행정 분야 ]
* 찾아가는 안방 연중 무휴 확대 : 경기도와 3개 시군에서 생활민원, 서민돌봄, 도시주택, 의료서비스 등 연중무휴 운영. <시행월 2010년 12월>
* 지방세 세목 개편 : 시군세 8개에서 도축세 등 폐지해 5개로 축소, 취득세와 등록세는 통합 해 징수. <시행월 2010년 12월>
* 생계형 자동차 세부담 경감 신설 : 화물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된 생계형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2010년 12월>
* 취득세 분할납부 신설 : 60일 이내에 분할 납부 가능. <시행월 2010년 12월>
*주택 유상거래 감면 축소 : 현행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 등록세 50% 감경에서 다주택자 및 9억원 이상 주택은 감면 배제. <시행월 2010년 12월>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