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31개 시군 전 지역에서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며 이에 따른 관련 사업비 1천943억원이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기초단체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1일,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2012년까지 학년별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었지만 이를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키로 하고 그에따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

도 교육청은 이미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는 여주, 가평, 연천, 양평 등 농어촌 4개 군을 제외한 27개 시에 공문을 보내 대응사업비 1천365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자체 재원으로 무상급식을 도입한 과천과 성남은 사업비의 30%를 분담키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선 기초단체에서 대응사업비 예산을 통과시킬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무상급식을 위한 대응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경우 원어민교사 등 교육관련 예산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예산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테인데다 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도교육청이 정부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도 교육청은 각 기초단체에서 예산확보 상황을 지켜본 뒤 내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해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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