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관련 입법활동 활발했다"
이현심·오수봉·홍미라· 윤재군의원 대표발의 6건

지난 17일 12일간의 일정이 마무리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은 구석구석 누비고 정책 오류는 과감하게 파헤치는" 현장 위주의 정책 감사로 진행됐다는 평가다.

이중 의원발의는 6건으로 조례제정의 전문성을 자랑하기도 했고,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입법활동의 안전성을 도모했다는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함께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추진 사항 등 41건을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는 등 감시 활동을 강화한 점도 두드러졌다.

특히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한 2009회계년도 예산 결산승인에 대한 예결위를 구성, 시의 살림살이와 부채를 감안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는 선심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생활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민생분야에 적극 반영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나선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크고 작은 사안을 가리지 않고 집중적인 질의와 추궁이 이어졌고 각 실·국은 감사 때마다 진땀을 흘려야 했다.

또 의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전례없이 열정적인 감사가 이뤄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기 일쑤였다.

가장 큰 특징은 현장 감사의 강화다. 건축과와 공원녹지과 등 건설국 소관의 경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역내 건설공사의 현장을 누비는 등 발품을 아끼지 않았다.

6대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다선 위원은 다선 위원대로 초선은 초선대로 시 행정 전반에 걸쳐 개선을 주문하는 다양한 지적을 쏟아내며 집행 부의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 무난한 감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첫 정례회인데다 집행부와의 향후 우호 관계를 의식한 탓인지 좀더 호되게 집행부를 질타할 수도 있는 대목들을 일부 피해가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되는 아쉬움 을 남겼다 

아울러 이현심·오수봉 의원의 대표 입법발의가 각 2건씩 있어 선두를 차지했고, 홍미라 의장과 윤재군 의원은 1건의 성과를 거둬 주목받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예전과는 달리 대충 때우고 넘어가거나 봐주는 행태가 많이 사라졌다. 그만큼 수감기관 입장에선 어렵지만 도정 발전의 측면에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홍미라 하남시의회 의장은"미흡한 점도 있지만 질적으로는 전반적으로 향상된 감사였다고 자평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칭찬받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의회가 지역주민의 대변자로 선출돼 만족할 수는 없으나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6건의 입법발의를 할 수 있었다"며 "남은 임기동안 우리 7명의 시의원은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윤재군 의원(51 한나라당)은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하남종합운동장을 관리하면서 하남시 담당 모 공무원의 동생이 종합운동장 기능직 6급으로 채용된 사실을 지적, 집행부를 긴장시켰다.

윤 의원은 "전 하남시장의 조카, 전 시청 국장의 딸 등 친인척이 대거 도시개발공사와 문화예술회관회관의 직원으로 특별채용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에대해 도개공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책임론까지 들고 나와 답변에 나선 담당자를 곤혹스럽게 만들기도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하남시 통ㆍ반설치 조례 개정안'은 현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통장의 위촉) 3항을 ‘임기 2년에 연임은 3회로 한다’를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윤 의원은 감사자리에서 각 실과의 시스템을 하나 하나 점검, 문제들에 대한 핵심을 짚어내고 대안까지 제시, 피감사자들의 할말을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등 성실한 의정으로 하남시의회 의상을 한층 더 높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됐다는 시민들 평가다.

오수봉 의원(52 민주당)은 감사 첫날 김창배 개발단장과 박용범 재난방재 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80억원의 특별회계를 일반회게로 전출한 것은 불법인데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행안부 지침이나 지방재정법이나 행안부지침에도 근거조항이 없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부당하게 전출된 80억에 대해 환급금 마련책도 없는 상태에서 지방재정법이 아닌 국가재정법을 적용, 매년 4.5%에 해당하는 3억6천만 원에 이르는 이자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등 부당한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건축과 감사에서는 "경기도시공사가 하남시 풍산지구에 건립한 참아름임대아파트 전용면적 46.09㎡(14.2평)의 경우 보증금 2900만원에 임대료는 19만 9000원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지역보다 적게는 10%에서 30%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같은 수도권지역인 용인마평 국민임대아파트 45.92㎡(13.9평)의 보증금 1785만원 월임대료 17만1000원의 조건과 비교했을때 월등이 비싸다"며 는 것이 시가 경기도시공사에 조정(調整)할 수 있도록 권고해 줄것"을 요구하는 등 전문 공무원에 못지않은 전문 지식과 각종 지표, 통계를 제시하며 감사에 나서면서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집행부에 심어줬다.

이현심(39 민노당) 의원은 문화교통사업과에 대한 감사에서 "BRT사업은 기존 버스 정류장을 그대로 혼용, 교통 혼잡 예상된다"며 "종전의 노선버스에 외관만 교체해 운영 한다면 간선급행버스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차고지가 없고 이후 관리의 어려움으로 시민불편이 예상된다며"며 시의 대책을 따졌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직원의 임금은 인하되었지만 사장의 오히려 인상되었다"고 지적한 뒤 "이러한 임금체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는 물론 직원채용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책 감사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국·도비가 소기의 목적대로 투명하게 집행됐는지의 여부, 예산 수립부터 시행까지의 누수 여부, 비효율적인 예산 평성과 시행 여부 등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추궁으로 집행부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결산승인안심사에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은 물론 물가안정 및 서민들의 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어 재정투자 사업효과가 골고루 돌아 가도록 주문하는가 하면, 관련법규 절차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이 지역간·계층간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심사했다.

이재연 기자  dish@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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