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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사업, 지방정부로 이양 촉구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결의안 채택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LH)공사 추진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LH공사가 기존에 계획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사업시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지난 7월 23일 LH공사가 경기도와 성남시에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성남시 재개발 2단계 사업을 포기한다는 통보와 함께 경기도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LH공사가 경기도에 추진 중인 사업은 택지개발, 보금자리주택, 주택재개발 등 총 101개 지역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재개발지역 6개를 포함하여 택지개발 등 16개 지역에서 보상 및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금년 6월 말 기준 LH공사의 부채는 118조이다. 이는 토지 및 주택 매각과 임대가 순조롭지 못하여 증가된 재정위기이나, 향후 세종시 및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 정책사업 수행을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고질적 악성부채를 고려한다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포기 및 재검토 발표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택지개발이후 이전할 기업 또는 기관들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결의안을 준비한 임종성위원장(광주)은 “그동안의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며 수년간 사업을 기다려온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주민피해를 방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복지의 정책적 목적 달성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등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능력없는 LH공사 사업은 지방정부로 이양하라"고 주장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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