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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보 위의 타는 목마름[칼럼]정기성 교수 (강릉원주대, 경영학박사)

 

 

 

8월 22일 환경운동가 세 명이 남한강 한가운데에 솟은 20여m의 콘크리트 보 상판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지 꼭 한 달이 되었다. TV보도를 보노라면 보 상판에 천막을 쳤으니, 이 더운 여름에 하루하루가 여삼추(如三秋)였을 것이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장동민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등 3인의 환경 운동가는 공사 중인 이포보 위에서 모진 비바람도 맞았고 타는 목마름도 겪었다.


이들이 농성을 시작하기 위해 이포보로 7월 22일 올라간 뒤 여주 공사장 근처는 농성 인파로 북적대었다. 그런데 정작 이 문제는 여주 군민들이 바라는 방향과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70-80%의 여주 군민들은 4대강 사업을 찬성하고, 나아가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범람하고, 위태하였던 강변을 정화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강변의 치수 사업이 다시 한 번 열리는 이 시점에 현 정권이 시행한다고 하여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들에게 이포보에서 당장 내려오라는 결정을 내렸다. 즉시 퇴거 하지 않을 경우 1인당 하루 3백 만원씩, 3인에 대하여 하루 9백 만원씩의 지급을 명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여주 이포보에서 농성중인 환경운동연합회 3인에 대해 '공사장 퇴거 및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8월 2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여주 이포보에서 농성중인 3명의 환경운동가에게 퇴거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1인당 하루에 각 300만원씩 공사업체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의 점거로 교량작업과 수문 조작을 위한 시설 보호 작업이 중단되고 있으며, 점거 및 공사방해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이 공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물리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원래 7월 22일 이들이 점거 농성을 시작하고, 주변에서 농성 인파가 늘어나자, 6.25참전전우회, 여주녹색성장실천연합 회원 70여 명은 "여주 지역 주민들은 모두 4대강 사업에 찬성한다.", "외지인들은 여주에서 물러가라"고 고함을 지르며 이들의 집회를 방해하였다.


이에 여주환경운동연합 이항진 집행위원 등이 "찬성 입장도 있을 수 있듯이,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이라며 집회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60~70대 노인들로 구성된 이들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은 모두 북으로나 가라"며 이들을 밀치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갑자기 여주가 환경 운동의 중심이 되는 듯, 정치인, 기자들, 그리고 농성 인파가 붐비어, 오히려 안락한 환경이 깨지고, 시민들이 이들에 대하여 항의 농성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여북하면, 법원이 나서서 '공사장 퇴거 및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명령을 내렸을까? 사실 강물의 범람이나, 강변의 훼손 문제로 주민들에게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환경 단체가 나서서 주민들에게 해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경안천의 문제가 심각하여 맑은 물을 흐르게 하기위해 행정 당국이 거액을 투자 하여도 그들은 칭찬해 준 적이 없다.


필자는 2001년 몬타나 대학교에서 환경법과 환경법 세미나를 수강 공부 하였다. 미국의 경우 하천법이 1920년대에 정비 되어 하천이 생태계를 회복하도록 법적으로 정비 되었다. 물론 늪지나 기타 습지 보호에 법은 더욱 엄격하다. 예를 들면, 필자가 연구차 거주할 당시 몬타나 주 법원은 자신의 광산 개발로 인해 생긴 습지를 매몰하였다고, 무려 $400,000의 벌금을 판결 한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 벌금 $400,000이란 파멸을 의미한다. 이 정도로 환경 보호를 법으로 다스리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이제 이포보 농성과 이에 대한 판결을 보고, 법의 잣대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소수 환경운동가의 운동을 위한, 운동에 의한 환경의 유지가 아니라, 환경의 본질을 수호하고, 환경이 주민들에 의해 스스로 보호, 보전되는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정기성 교수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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