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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인당 사무공간, 하남시 도내 1위공공건축물 신축도 인가증가율에 2.6배 달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과 관련, 기준인 16.5㎡를 초과하는 곳이 18개 시군이나 되고 하남시의 경우 도내에서 가장 넓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의회 이재준 도의원(민주당)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이 기준을 초과한 시군 중 하남시가 56.3㎡(17평)으로 가장 넓었다.


뒤를 이어 남양주 43.1㎡, 오산시 33.8㎡, 군포시 31.2㎡, 과천시와 성남시 30㎡ 등의 순이었고 나머지는 30㎡ 이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넓은 사무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효율이 높아질수도 있겠지만, 넓이가 효율과 정비례 하지는 않는다"며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시설의 수준이 과도할 경우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건축물의 신증축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을 삭감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문제도 공공시설 건축 등으로 성과를 보여주려는 정치인의 욕심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하남시는 또, 최근 4년간 건축물 증가에서도 인구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았는데, 인구증가율은 111%인 반면 건축물 증가율은 이보다 2.6배 많은 297%였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이 의원은 "균형예산 수립이라는 원칙을 훼손하고 주민 밀착형 예산 배분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공건축물의 신축은 단체장의 공약이나 민원해결용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는 모든 지자체의 건축물에 대해 용도별, 형태별 관리대장을 작성토록 의무화하고 각 지자체의 공공시설 적정성 평가를 실시, 과도한 건축물 투자를 지양토록 권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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