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사행성 사업으로 중독에 빠져 있다.
경정ㆍ경륜ㆍ경마는 물론이고 카지노나 복권사업 등 각종 사행산업과 사설 도박도 하루가 다르게 세력을 뻗치고 있고 국민들 대다수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행성 게임에 뛰어들고 있다.
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위원회 설립 이후 처음 펴낸 ‘2009 사행산업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은 16조5337억원으로 전년대비 3.3% 늘어났으며 업종별로는 경마 7조2865억원, 복권 2조4712억원, 경륜 2조2238억원, 체육진흥투표권 1조7590억원, 강원랜드 1조1553억원, 외국인 전용 카지노 9196억원, 경정 7183억원 순으로 나타났
현재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행산업은 카지노ㆍ경마ㆍ경륜ㆍ경정ㆍ복권ㆍ스포츠토토ㆍ소싸움 등 7종류로 이는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치에 비해서도 많은 수치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다른 회원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사행산업의 건전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도박 중독지표에서도 한국 성인남자의 경우 6~7%의 중독유병률을 보여 2~3%에 그친 다른 나라의 배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도박산업의 가장 큰 수요자라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늘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사리경정장의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이곳으로 출근하고 급기야 전 재산을 탕진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반면 경정이 열리지 않는 평일 지역 주민의 문화센터활동도 빈약해 경정장 역기능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은 빈약한 실정.
주민 김모(50 하남시 풍산동)씨는 "지방세수 확대, 고용 창출 등으로 포장한 사행산업의 피해와 역기능이 현실화했을 뿐"이라며 "가정 해체와 빈곤층 증가를 부추겨 지자체의 간접비용 부담을 높이는 영업장 확장을 중단하고 사회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경기불황과 맞물려 일확천금을 노리며 경륜과 경정에 중독된 사람이 좀처럼 줄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면서 관계당국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도박중독예방 치유센터는 '2008년 도박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5500여 명으로, 2007년 4200여 명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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