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둘러싸고 경기도 내 신임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정부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어 오는 10월로 예정된 하남 감일지구 등 3차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성남시와 광명시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개발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보완하거나 개발계획을 취소해달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

특히 성남시의 고등지구의 경우 업무협조 중단으로 3차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불확실해진데다 감일지구가 포함된 하남시 등도  보금자리 지구 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가 판교 새도시 특별회계에서 빼내 쓴 5200억원에 대해 채무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것을 계기로 촉발된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갈등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번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가 한국토지공사와의 갈등으로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일정이 차질을 빚어지며 소비자 등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임 지자체장들과 협의를 마쳤고 지구도 이미 지정했으므로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일단 성남시의 철회 요청이 개발권을 얻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협조가 없을 경우 오는 10월로 예정된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신경쓰는 분위기다.

보금자리지구는 정부가 지구지정권한부터 지구계획 및 실시계획까지 개발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지만 지자체장이 각종 승인 권한을 내세워 사업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기존계획의 축소·변경이나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

또 공급일정이 흔들릴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민해야 하는 지역주민은 물론 값싼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려온 수요자 등이 모두 혼선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은 지구 지정부터 사업 승인에 이르는 전권을 국토부에 부여해 지자체가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양측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연 기자  dish@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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