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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주민에게 생활보조금 지급키로학자금 및 전기료 등 보조, 8월20일까지 접수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안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키로 결정한데 이어 하남시가 오는 8월20일까지 관련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8일,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 중에 생활비용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8월 6일부터 20일까지 신청받기로 했다.


주민지원사업은 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보전부담금을 활용해 국가가 7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30%의 지방비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된다.


생활비용 보조는 학자금과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수혜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세대며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세대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경우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또,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동일거주지에서 혼인, 이혼  등 특별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본다)로서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합산하게 된다.
   

이때,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합계(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소득액이(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348만원 이하인 세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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